[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면세업계가 불황에 빠진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24 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고 희망퇴직과 임원 급여 20% 삭감, 사업부 구조 개선 등의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면세시장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 전환
정해욱 세무사가 2년 임기의 성북지역세무사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성북지역세무사회는 26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정해욱 세무사를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정해욱 세무사는 부친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정해욱 신임 성북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 한국세무사회 연수위원, 성북지역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회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기총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과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성북지역회 집행부와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로 전년말 대비 5개 감소했다.’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했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 사무소 순이다.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했고, 지점은 1개 증가했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베트남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 미얀마, 홍콩 순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산림청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베트남 산림협력 고위급 양자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과 맹그로브 숲 복원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이란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을 뜻하며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금융지원, 기술지원, 물자지원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양국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
대부분의 작업환경에서 윈도우 OS는 MacOS, 리눅스 등이 따라가기 어려운 강력한 범용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일부 PC 작업에 있어서는 맥이 유리할 때가 있다. 특히 애플 실리콘가 탑재된 맥북의 경우, 성능 대비 전력 소모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강력한 이동성을 자랑한다. 따라서 기자처럼 잦은 외출을 할 경우에 맥은 훌륭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단 문제는 작업환경의 일관성이다. 집이나 사무실에 맥이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 맥에서 하던 작업을 윈도우에서 하기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배제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의대 입학정원 증원, 무전공 확대와 같은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출제진의 난이도 조절과 수험생의 수험전략 수립 모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채점 결과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8점을 기록해 역대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지난해
호반그룹은 1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김선규 회장은 "35년간 정직과 원칙의 창업 정신을 지키며 위기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구성원과 함께 성장의 결실을 나누는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이어 "경제를
창녕군은 7월 1일부터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사람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대상자는 120일간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가격은 1회당 7∼8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고령자들의 디지털 정보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매우 많다.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디지털 격차는 우리 사회가
한국과 베트남의 정부 관계자,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전환, 공급망 부문 등에서 양국간 투자와 교역 확대를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상호 투자·교역 확대와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이같이 결의했다.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은 양국 관계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투자·교역을 확대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8일 한국환경공단과 감사업무 역량 강화 및 감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내부감사 선진화를 위한 양 기관의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통해 감사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감사성과 및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공동감사 추진, 교차감사 활성화 △부패 방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
하이트진로의 소주 브랜드 진로가 올해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1위를 달성했다.하이트진로는 '진로'가 영국 주류전문매체 '드링크 인터내셔널'에서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23년 연속 1위에 올랐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23년 하이트진로의 소주는 전 세계에서 9740만 상자가 판매됐으며, 이는 1초당 77병씩 팔리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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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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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주거빈곤아동을 위한 주거 정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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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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