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새 사업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특법상 ‘창업’ 해당 안 돼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창업’의 여부 및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같은 법 제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면세업계가 불황에 빠진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25일 사내 게시판에 '2024 롯데면세점 비상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고 희망퇴직과 임원 급여 20% 삭감, 사업부 구조 개선 등의 방침을 밝혔다.김 대표는 "코로나 이후 힘든 시간을 견뎌왔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성장은 멈췄고 수익성은 악화했다"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면세시장 대외 환경이 좋아지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 전환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23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총202개로 전년말 대비 5개 감소했다.’23년중 2개 점포 신설, 7개 점포 폐쇄로 총 점포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현지법인‧지점 신설에 따른 기존 사무소 폐쇄에 기인했다.점포 종류별로는 지점이 88개로 가장 많고, 현지법인, 사무소 순이다.전년말 대비 현지법인은 1개 감소했고, 지점은 1개 증가했으며 사무소는 5개 감소했다.국가별로는 베트남 소재 해외점포가 가장 많고, 미국‧중국, 미얀마, 홍콩 순이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회관 회의실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와 회원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 지난해 5월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과의 금융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이후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김명진 회장은 "업무협약으로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금융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회원들이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가격 인상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BBQ는 지난 4일 황금올리브치킨과 황금올리브치킨콤보 등 주요 제품 가격을 3천원 인상했다
7월 1일부터 하동군민들은 농어촌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최초다.1일 하동군에 따르면 전 군민과 농어촌버스 외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100원 버스를 이날부터 운행한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 10대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어 군은 지난해 1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지난달 29일 본격 영업을 시작하며 수서~동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GTX-A 구성역은 지난 3월 30일 최초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서 미개통된 역사였다. 그동안 영업시운전, 이용자 점검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이날 동탄역에서 출발한 첫 GTX 열차가 오전 5시 37분에 구성역에 도착하면서 본격 운행이 시작됐다.이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 구성역을 찾아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돌아보고 GTX-A 구성역을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충북개발공사의 청주시교원공제회관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정부의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교원공제회관 등 전국 16곳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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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5기 사내벤처팀으로 선발된 농촌공유벤처팀의 '퇴근 후 원데이 클래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공사가 1일 전했다.농촌공유벤처팀의 '우리마을을 빌려드립니다' 프로젝트는 농촌 유휴 자원들을 대상으로 공유경제를 도입해 농촌다움을 기반으로 도시민에게 공유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모델이다.공사는 그 시작을 나주시와의 협력을 토대로 4개 마을, 14개 공유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 이곳에서 광주·전남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근 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직장인
구기종목이란 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종목을 총칭하는 용어로 영어로는 ‘Ball Games’이다. 공 구와 재주 기 즉, 공을 다루는 기술로 승부를 가르는 종목이니 공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공은 구기종목에 쓰이는 구형 물체를 의미하나 때론 분류상 구기종목에 속하지만 공처럼 쓰이는 물체가 위의 정의처럼 구형이 아닌 것도 있다. 배드민턴의 셔틀콕처럼 원뿔형이거나 컬링의 컬링스톤이나 아이스하키의 퍽처럼 납작한 원통형인 경우 그리고 미식축구나 럭비 공처럼 방추형인 경우가 그 대표적 예이다.이처럼 구기 종
시프트업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공모 희망가 범위 상단인 6만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 회사는 총 공모 주식수인 725만주 중 75%에 해당하는 543만7500주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다. 수요예측에는 2164곳의 기관이 참여해 225.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회사 측은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 금액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관 투자자들 중 1개월 이상 의무 보유를 확약한 기관 비율도 약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은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인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북부권역에 문화예술회관 유치와 건립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계양구 는 인천 북구로 부터 분구된지 30년이 되었다."며 "계양구는 그동안 탄약고와 김포공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만을 받았다." 또한, "북부권 문화예술공연장, 계양 유치는 계양을 문화관광도시로 만드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미래세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 이라고 말하면서 인천시에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강력 촉구 했다.
대구 달성군이 본격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문을 연다. 1일 달성군에 따르면 구지면 응암리에 ‘국가산단2호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을 2일 개장,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기간 매주 화~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한다.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또 관리인 및 안전요원 3명 이상이 상시 배치돼 물놀이장 안전과 수질 관리에 힘쓴다. 군은 매일 상수도를 이용해 직수로 물을 채우고, 월 2회 수질검사와 여과 및 자외선 소독을 수시로 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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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압수수색
김용광 기자 = 부산경찰청이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
진성준 의원,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기재부에 국비 856억 지원 건의
박완수 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국비예산 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내년 경남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이번 국비예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예산심사 시기에 맞춰 민선 8기 경남도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기획재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관, 도에서는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박 도지사는 “경남 미래산업이 도약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의 역점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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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골의 문화유산을 찾아 힐링을 전하는 '미소투'
'미소투'는 미추홀 소울 투어의 약자다. 미추홀구에서 영혼을 담은 여행을 만들고 싶다는 뜻과 소울, '답답함이 사라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추홀구에 탄생한 지 두해가 되는 미소투의 어제와 오늘을 인터뷰했다.미소투 유소연 이사가 미소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준다."처음 시작 할 때는 코로나 시기 이었어요. 우울하다는 분,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아이들한테도 나타나면서 교실 내에서도 여러 문제들로 나오기 시작 하였고, 코로나 시기 학교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적응의 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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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4기 세종시정을 이끌고 있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를 넘어 미래전략수도를 표방해왔으며 계획도시인 세종시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문화 도시, 과학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도 노력해왔다. lt;프레시안gt;은 임기 절반을 넘긴 최 시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회고와 향후 2년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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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이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삭발식을 했다. 윤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1995년 북구에서 분구한 계양은 그린벨트, 탄약고, 절대농지, 고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