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증 피의자 입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충북도는 우즈베키스탄 제2도시이자 주요 경제권역인 사마르칸트주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와 보보예프 아디즈 사마르칸트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아디즈 보보예프 주지사를 비롯한 사마르칸트주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도와 사마르칸트주는 2023년부터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사마르칸트주에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며 관계를 공식화한 이후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 부여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분양광고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
충북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3기 제천맛집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제천시의 외식업소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맛집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해 제천의 대표 맛집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시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시는 지난 4월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천맛집을 공개 모집해 총 51개 업소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등
NH농협 충북본부는 23일 지역내 문화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2000만원 상당의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4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내 저소득 가정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선 총괄본부장은 “청주의 대표 축제인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취약계층 가족에게 지원하게 돼 기쁘다”며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NH농협 충북본부는 지난 9일에도 2000만원 상당의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후원한 바 있다. 한편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충북 청주시는 오는 3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친환경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5등급 모든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5등급 차량 473대, 4등급 차량 86대, 건설기계 71대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상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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