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위증 피의자 입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양도권 부여 △분양전환가격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허위과장 분양광고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양도 시점을 임대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기존 거주하던 임차인이 퇴거를 강요받거나 무주택 상태로 내몰리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
전미근 충북 충주소방서장은 지난 21일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교현동에 위치한 복합문화시설 한스타워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지도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요령 안내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등을 점검하고 당부했다.충주소방서는 이달 중 관내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현장 행정지도를 이어갈 예정이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예산지역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피해 주민을 위한 도시락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시락은 군에 위치한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거점으로 더본코리아와 자원봉사센터의 협업을 통해 매일 점심·저녁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군 공무원, 자율방범대 등의 협력을 통해 약 20여곳의 임시 대피소에 전달됐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8일 저녁부터 더본코리아 긴급 급식지원 봉사팀을 꾸려 피해 주민과 복구 인력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안동 산불 피해지역에서도 무료 급
충북도는 우즈베키스탄 제2도시이자 주요 경제권역인 사마르칸트주와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도는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와 보보예프 아디즈 사마르칸트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우호교류 협약을 했다.협약식에는 아디즈 보보예프 주지사를 비롯한 사마르칸트주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도와 사마르칸트주는 2023년부터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왔다. 지난해 사마르칸트주에서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며 관계를 공식화한 이후 보건·의료 및 교육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제천시는 지난 17일 ‘제3기 제천맛집 선정’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제천시의 외식업소에 대한 기초현황을 조사하고 맛집 선정의 타당성을 분석해 제천의 대표 맛집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시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시는 지난 4월 지역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천맛집을 공개 모집해 총 51개 업소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및 제한사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KT가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인력과 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4일 동안 고립됐다.이에 KT는 지난 23일 차량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
금강주택이 올해 분양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견본주택에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5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석의 경우 대부분 만석일 정도로 분양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대기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진행 예정인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청약일정은 7월 28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남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975년 개교한 광명남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총 9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사 2동의 창호 34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명남초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한인 싱글남녀 단체미팅 ‘스피드데이트’를 주관하느라 요즘 호주에 머물고 있다. 현지 싱글들을 많이 만나면서 해외의 사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전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세 나라 중 하나가 호주라고 한다. 어느 나라나 가정이 중요하지만, 호주 남자들은 특히 결혼을 하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야 한다. 가정이 깨지면 다 빼앗기고 패가망신을 당하기 때문이다. 결혼해서 열심히 살던 남성이 이혼 후 쪽박을 찬 사연을 접했다. 이 부부는 오래 전에 이민을 가서 호주에 살고 있다. 남편은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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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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