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달째 말썽' 차세대 지방세시스템…"비상대응·보수 병행해야"

작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사태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은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전국 지자체의 납세처리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은 물론 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산망 사태 이후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당장 내달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대규모 납세를 앞두고 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공정한 세무제도 확립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세정의 실현의 위한 세무사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초대 대표에 조상호 세무사가 선출됐다.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범식과 함께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출범식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김남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당선인,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청년세무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조상호 조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사립 전문대 웅지세무대가 임의로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교직원 80명에 대한 23억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학 설립자 A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깎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2022년 대법원이 이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고 판결했음에도 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26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최고위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제19회 제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센모토 사치오 센모토재단 대표이사,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 오종남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등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구글과 협력해 제주대 인공지능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과 지역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제주 인재들이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힐링과 업무를 병행하는
KAI 임직원들이 31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호국공원 충혼탑과 국립서울현충원을 각각 찾아 호국영령에게 참배하고 헌화 및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천시 노룡동에 위치한 호국공원은 2010년에 건립되어 매년 현충일에 추념식을 거행하는 등 사천시민들이 조국수호와 향토방위를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KAI 강구영 사장과 황영안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사천시 호국공원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같은 날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12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외교 플랫폼으로 키워내고, 다자간 지방정부 협력으로 지방외교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오영훈 지사는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 페막세션에서 ‘제주선언’을 통해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와 탄소중립 선도모델 전파 등의 계획을 밝히며 “제주를 평화·번영의 담론이 가장 활발하게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제주와 중국 하이난성, 일본
12시간전
인천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인천시는 31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빈집 정비 사업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추진 상황 점검과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시 담당부서인 주거정비과장의 현황 보고 뒤 시정혁신단 위원과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구 담당부서에서 참석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도심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시설물 붕괴 등 안전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범죄 발
13시간전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28일 제주목장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올해 두번째 2세 경주마 경매를 개최했다. 이번 경주마 경매에는 총 61두의 예비경주마가 상장됐다. 이중 일부는 ‘브리즈업’ 촬영도 마쳤다. ‘브리즈업’이란 말이 200m를 전력 질주한 주행기록과 주행모습을 확인한 후 경
13시간전
KB국민은행은 시장조사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벌인 ‘금융 플랫폼 기획조사’에서 KB스타뱅킹이 15개 은행 중 ‘모바일 전환율’ 1위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전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2075명을 대상으로 거래 은행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금융 앱 등을 조사했다. KB국민은행은 62.3%가 거래한다고 응답했다. 2위 은행과 10%포인트 차이다. 15개 은행 중 가장 높은 거래율이다.KB국민은행 모바일 전환율에서도 은행권 평균이 38.9%를 크게 웃도는 58.4%로 1위를 차지했다. 모바일 전환율(
13시간전
인천교통공사는 감사원의 「2024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총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심사분야에 대하여 평가하고 A~D등급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공사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구축 ▲ 감사자
홍종오 기자 = 구미대학교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부터 '임상실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한국언...
15시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현안은 그 지역에 사는 모두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이 제시하는 해법은 국가 외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서 “모든 외교와 정책을 실행하는 엔진 동력은 ‘지방’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시대가 변화하고
18시간전
31일 산청군 생비량면 양천강변 둑길 산책로에 금계국이 활짝 펴 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광경을 보여준다.양천강변에서 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난] 2024년 PSM 평가서 역대 최고 성적…공정안전관리 분야 선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중대형발전소로서는 공사 설립 이후 최초다.4년 주기로 시행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상태평가는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인 안전관리제도로 국내 안전관리분야에서 정부 공인 최고권위를 갖는다. 평가등급은 P등급(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 드론공원 조성 `가속도'
충남도가 드론레저 활성화를 이끌어 갈 도내 첫 드론 공원을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 조성한다. 도는 27일 드론 공원 사업대상지로 당진시 석문면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원은 도내 드론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저변 확산을 유도하고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드론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
Generic placeholder image
개 식용 관련 업소 인천에 205개소... 인천시, 종식 위해 지원사업 추진
6일전
인천시가 접수한 개식용 관련 업소는 205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개농장 32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52개소, 식품접객업소 114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시가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최근 신고 접수를 마친 결과다.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2월까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적용대상은 개식용 관련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로 식용개 관련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손석진(전 서라벌신문 편집국장)씨 별세
△손석진씨 본인상. 정순조 씨 남편상, 손중만·주영·윤미 씨 부친상 = 26일, 대구 파티마병원장례식장 501호 귀빈실 5층, 발인 28일 오전 8시20분, 장지 영천호국원. ☎053-958-9000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 호평
사천시가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 23일 거제에서 개최된 ‘2024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펼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4시간전
제일건설㈜은 제주도 제주시 건입동 일원에 들어서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제일건설이 제주에 처음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양 단지인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지하 4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728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66~124㎡로 구성된다. 주차공간은 총 1,331대로 제주 지역 최대 규모로 지어지며, 피트니스, GX룸, 사우나, 1인 독서실, 실내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코인세탁실 등 입주민을 위한 약 1,714㎡ 규모의 대형 커뮤니티 시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바다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개막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상상의 바다, 희망 화성’이란 주제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화성시 전곡항에서 펼쳐진다.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처음 선보이는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다양한 요트, 보트, 유람선을 타고 서해 바다를 즐기는 것은 물론 EDM 페스티벌, AR 증강현실 체험 등 요즘 MZ세대 취향에 맞는 다채로운 공연과 예술 활동도 준비했다.이번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는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시아 이웃 4개국 희곡, 젊은 연극인 목소리로 처음 만난다… 6월 목요일마다 서울연극센터 무대 오르는 ‘아시아 플레이’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는 국내 미발표 아시아권 희곡을 낭독하는 ‘아시아 플레이’를 오는 6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에서 무료로 선보인다.국내 청년예술가 8팀이 총 8회의 낭독무대를 선보이는 ‘아시아 플레이’는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작품을 매주 국가별 2편씩 낭독공연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어간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극장르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뜻하는 ‘첫 배우’가 국내 미발표된 텍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찬원, 마이원픽 내 KM차트 5월 선호도 조사 참여도 전체 1위 달성
두허브의 글로벌 팬덤 플랫폼 ‘마이원픽’은 가수 이찬원이 지난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KM차트 5월 선호도 조사에서 전체 참여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글로벌 K-POP 팬덤 플랫폼 마이원픽은 실시간 투표 시스템과 독보적인 리워드로 다양한 IP를 서비스하고 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K-POP 차트 ‘KM차트’의 공식 투표 앱이며, 월드케이팝스타가 주관하는 전 세계 33개국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 ‘CTS ’, 33년 전통의 ‘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성시문화재단, 시인 오은과 안녕동에서 ‘안녕한 북콘서트’ 개최
화성시문화재단 거점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29’의 안녕 컬처로드 ‘안녕한 북콘서트’가 오는 6월 8일 오은 시인과 함께 한다.‘안녕한 북콘서트’는 작가와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다. 5월 북콘서트는 김신회 작가와 함께했으며 오는 6월은 베스트셀러 ‘초록을 입고’의 오은 시인과 함께 ‘하루에 한 번 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제로 일상의 안녕함을 책과 음악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피아니스트 권효진의 연주가 더해져 푸릇푸릇한 여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안녕 컬처로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