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달째 말썽' 차세대 지방세시스템…"비상대응·보수 병행해야"

작년 11월 정부 행정전산망 사태로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은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 전국 지자체의 납세처리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을 개통한 이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은 물론 납세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산망 사태 이후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당장 내달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대규모 납세를 앞두고 혹...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지난 24일 서초구 석성장학회 회의실에서 평소 착한 일을 해온 초·중·고·대학생 605명을 '2024년도 석성선행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금 2억6천만 원을 전달했다.선발된 장학생들은 평소 학업에 충실하면서 남다른 선행으로 학교와 각종 사회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모범생들이다. 이중에는 탈북자녀 100여명도 포함돼 있다.장학금 전달식에서 조용근 이사장은 그동안의 선행을 격려하면서 "더없이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는 암울한 세상 속에서
7월 정부의 정기 세법개정을 앞두고 경제계가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계의 상속세 대규모 개편 촉구는 올 세법개정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국내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추세가 분명한 경제계로서는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서 말 그대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다. 연일 상속세 개편 촉구 주장이 이어지는 이유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한국경제, 이대로 괜찮은가’ 시리즈의 첫 주제로 발표한 ‘상속세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오는 6월 27일 「제22회 관세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무역업계 종사자, 관세사 등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적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들의 관세평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특히, 다국적 기업 간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동 대회의 중요성 역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경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이 반쪽짜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라며 "“가맹본부 ‘갑질’ 막을 필수품목 협의제...시작부터 반쪽짜리”라는 26일자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지난 2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유지’ 및 ‘성실하게’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고 설명했다."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유지하는 경우는 협의 시점을
국세청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고 6월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국세청은 부처·부서 간 협업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무관서에도 정원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또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에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국세청에 증원한 정원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증원한 정원 1명을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우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2. 16. 공고한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명이엔지, 대진엘리베이터가 해당 업체다.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해 온 대명이엔지는 동 아파트의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받도록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해당 입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및 합동연설회가 지난 8일 대전 DCC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이날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 호평
사천시가 적극적인 위생점검·행정지도로 호평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는 지난 23일 거제에서 개최된 ‘2024 식품위생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책 추진’ 등 1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올해 식품위생업소 점검, 합동단속, 소비자감시원 활동, 민원처리 등 적극적인 위생점검과 행정지도를 펼쳐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수 황영웅 팬카페 대구경북회, 경북대어린이병원 중증 환아 지원에 성금 1000만원 기탁
가수 황영웅과 파라다이스 팬카페 대구경북회가 지난 22일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 중증 환아의 진료비와 필수의료장비 및 필수긴급비품 지원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경북대학교어린이병원에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황영웅의 두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 창원 콘서트가 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경남도는 상시 노동자 5~9명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한다.도는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대재해 예방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권역별 합동 순회교육을 하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원대 소방안전博 현장학습 성료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미래 소방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대구 지하철 화재를 계기로 방재 기능의 확충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소방청이 마련한 행사다. 소방행정학과 학생들은 첨단 소방·재난 관련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관람, 소방안전체험을 통...
Generic placeholder image
‘반짝’ 얘기 듣고 현장 달려간 인천 형사과장, 흉기 범죄 신속 제압
인천 한 경찰서 형사과장이 길거리에서 흉기 범죄가 일어날 것을 직감하고 현장에 달려가 형사들과 함께 신속히 범인을 제압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은 지난 24일 오전 11시50여분쯤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를 지나가다 도로변에서 싸우던 남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형사 2명 중 한 명으로부터 “여성과 실랑이를 하는 남자 가방에서 반짝이는 게 보인다. 흉기 같다”는 얘기를 듣고, 이른바 ‘형사의 촉’이 발동한 것이다. 곧바로 이 과장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시아 이웃 4개국 희곡, 젊은 연극인 목소리로 처음 만난다… 6월 목요일마다 서울연극센터 무대 오르는 ‘아시아 플레이’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센터는 국내 미발표 아시아권 희곡을 낭독하는 ‘아시아 플레이’를 오는 6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서울연극센터 1층 라운지에서 무료로 선보인다.국내 청년예술가 8팀이 총 8회의 낭독무대를 선보이는 ‘아시아 플레이’는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작품을 매주 국가별 2편씩 낭독공연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어간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극장르 진입단계 청년예술인을 뜻하는 ‘첫 배우’가 국내 미발표된 텍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통합의학 전문의 다나 코헨 박사, 자궁경부암 위험 완화 방법 조언
자궁경부암은 한국 여성 암 발생 순위 9위이자 15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순위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적절한 조치와 개입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최대 93%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이에 카리브해의 세인트조지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통합의학 전문의 다나 코헨 박사)가 일상에서 총체적 웰빙을 실천함으로써 치명적인 자궁경부암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자궁경부암의 원인과 위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천 인근서 규모 2.4 지진 발생
1시간전
김천시 인근에서 새벽동안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했다.1일 새벽 0시 53분에 경북 김천시 북동쪽 14km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진앙지는 감문면 광덕리 지역이며, 지진의 깊이는 11km로 측정됐다. 기상청은 이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지진의 진도 2는 주로 조용한 상태에서나 건물의 고층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진동은 경북을 비롯해 충북, 전북 지역에도 전달됐다.또한, 이번 지진은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27번째 규모 2.0 이상의 지진으로 기록됐다.바로 전날인 31일에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디다스, 메시와 벨링엄 등 세계 최정상 축구 아이콘들과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널 믿어’ 영상 전격 공개
글로벌 리딩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부정적인 압박감에서 벗어나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의 가치에 집중하는 ‘널 믿어’ 캠페인의 두 번째 챕터를 전개한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메시와 벨링엄이 출연하고 데이비드 베컴이 내레이터로 참여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아디다스의 ‘널 믿어’는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브랜드 캠페인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이들이 받는 기대감, 평가, 야유 등 나의 퍼포먼스를 제한하고 압박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랩, 게임용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당부
안랩이 최근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게임 관련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잇달아 발견해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안랩이 최근 발견한 사례에서 공격자는 ‘게임 에뮬레이터’나 성인 게임 등으로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해당 악성코드는 불법으로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으려는 사용자를 노려 주로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어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임 에뮬레이터: 특정 게임기에서만 작동하는 게임을 PC에서 가상으로 구현하는 프로그램◇ 게임 에뮬레이터로 위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