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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적발률 3%…1700건 점검조차 안해"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된 사업을 기재부가 아닌 소관 부처에게 자체점검 시킨 결과 적발률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미점검도 1700건이나 되어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획재정부가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 총 3만6774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징후가 발견됐다.

아직 부정수급 점검이 진행 중인 2024년 상반...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1천억원 줄었다.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
올해도 여전히 한국세무사회 산하 7개 지방세무사회의 ‘회원워크숍 및 체력단련 행사’ 식순에 ‘후원금 전달식’이 오르고 후원금을 낸 임원과 회원들이 일일이 소개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일부 지방회는 아예 ‘후원자 명단’ 현수막을 행사장 벽면에 내걸어 "볼썽사납다"는 지적과 함께, “꼬박꼬박 낸 회비는 어디가고 행사를 이 모양으로 치르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지방회 행사장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따라서 예산과 권한이 과도하게 본회에 집중되는 한국세무사회 조직을 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정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회원서비스가 이뤄지도록 ‘
서울 용산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천만원으로 모든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본인 자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어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
정부의 종부세 감세조치로 1주택자 종부세 하위 50%의 세부담이 10만8천원으로 크게 감소해 1주택자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9월 2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코스맥스엔비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로 36억6751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중부국세청의 2019~202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다.2022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405억9131만원의 9.0%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이며, 기한내에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통지내용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청구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최종 세액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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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민선 8기의 반환점을 돌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경기 양주시가 5년 전 대비 출생아가 증가한 10개 기초지자체에 들어가며 ‘살기 좋은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수 통계에서 지난 2023년 전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3만 28명으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9만 6,794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양주시(시장 강수현
고희의 나이에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고재동 수필가의 "열쇠 구멍으로 본 풍경" 북콘서트가 2024년 10월 5일 오후 4시 계간 문장을 발행하는 북랜드 라온에서 열렸다. 작가의 지인 문학인과 가족 등 40여 명이 함께한 이날 행사는 서정랑 문장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의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 참석 내빈은 손수여 펜클럽 대구지회장과 한국문인협회 안동지회장 김정화 시인 등이었으며 김영곤 시인이자 수필가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북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고재동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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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장연합회는 지난 10월 2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제11회 달성군이장연합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화합한마당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들과 이장연합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유공표창, 체육경기, 노래자랑 등을 통해 화합과 단합을 도모했다.특히, 읍·면별 체육경기 시간에는 몸을 써가며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여 회원들이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서석화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이장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김만식 대표기자 = 중도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5일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권지도사들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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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은 10월 3일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2024 국제국민마라톤 대회’ 개막식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종환 부의장은 서울시민 2만명이 모인 마라톤 대회는 처음이라며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는 항상 앞장서겠다. 시민들이 건강해야 서울이 건강해지고, 서울시민이 행복해지는 선행조건은 ‘건강’이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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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해 오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향연을 펼친다.이 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영화제답게 영화의전당을 비롯해 영화제의 발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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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ㆍ공개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년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792억원 증가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되어 302억원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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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4 철원 오대쌀 축제’를 철원군 은하수교 주차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한다.이번 축제는 ‘農心은 天心’을 주제로 농업인의 날 기념 ‘제37회 선진농업인대회’로 포문을 열어 철원의 자랑인 오대쌀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10월 11일 축제 개막행사는 농악 길놀이와 농업인단체협의회 8개 단체 회원들의 기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미디어아트 공연, 오색절편
상호 소통하는 친교의 장이 만들어내는 대화의 힘2023년 7월에 출시된 메타의 스레드가 출시 1년을 넘긴 지금, 과연 스레드는 출시 당시 공격 상대로 삼았던 트위터의 대항마로 자리 잡았을까?일단 한국에서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7월 스레드 앱의 사용자 수는 382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인스타그램 2,554만 명, 엑스 714만 명에 비하면 낮은 편이지만 증가세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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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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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남 3대 생활체육대회 “영광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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