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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4급 △행정안전국장 김현식 ◇5급 △안전총괄과장 윤둘남 △세무과장 이규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희자 △아동보육과장 석경미 △복지정책과장 박미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사회복지과장 황영희 △생활환경과장 최준교 △도시재생과장 정경자 △내당4동장 하경호 △비산1동장 김미경 △비산7동장 김형식 △평리1동장 홍관표 △평리4동장 허림 ◇4급 △교육문화국장 이광호 △복지생활국장 박경혜 ◇5급 △경제과장 윤강희 △보건행정과장 이숙영 △건강증진과장 박지선 △문화회관장 권수경 △내당1동장 이정숙 △내당2·3동장 민병옥 △비산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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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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