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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울릉군의회 한종인 부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 부의장은 제9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부의장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민본행정 구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열정적인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펼쳐 울릉군의 균형발전 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종인 부의장은
경북도민일보 주최, 포항시족구협회가 주관한 ‘2024포항국제불빛축제기념 동호인족구대회’가 30일 포항 양덕 스포츠 타운을 뜨겁게 달궜다.올해로 여섯 돌을 맞는 이 대회는 경북도, 경북도의회, 포항시, 포항시의회, 포항시체육회 후원으로, 전 국민의 관광 이벤트로 발전한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더욱 빛내고 포항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돼오고 있다.해 마다 인기를 거듭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여성부와 경북 생활족구 1부 리그부터 3부 리그에 해당되는 각 선수와 팀이 출전했다. 이날 경기장에 내리는 악천후에도 불
대구 도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이 도심 속 힐링 공원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상감영공원을 도심 속 힐링 공원으로 재단장, 27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새단장으로 연꽃, 비단잉어 등 다양한 수생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연못으로 조성하고, 전통 물레방아를 설치해 자연친화적 경관을 구현했다. 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고사 분수 등 수경시설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연못 옆 정자를 개방해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연못과 종각 주변에는 LED
지난달 30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주민들이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논길을 따라 외출하고 있다.
경북 동해안을 비롯한 전 양식어가에 대한 재해보험가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부터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점검에 나섰다.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과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
◇4급 △행정안전국장 김현식 ◇5급 △안전총괄과장 윤둘남 △세무과장 이규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희자 △아동보육과장 석경미 △복지정책과장 박미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사회복지과장 황영희 △생활환경과장 최준교 △도시재생과장 정경자 △내당4동장 하경호 △비산1동장 김미경 △비산7동장 김형식 △평리1동장 홍관표 △평리4동장 허림 ◇4급 △교육문화국장 이광호 △복지생활국장 박경혜 ◇5급 △경제과장 윤강희 △보건행정과장 이숙영 △건강증진과장 박지선 △문화회관장 권수경 △내당1동장 이정숙 △내당2·3동장 민병옥 △비산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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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2일 신진 발달장애 미술작가 육성 사업인 ‘우리시각’ 대상자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서울문화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신진 발달장애 미술작가를 발굴해 전문작가로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선정된 작가 10명에게는 1인당
넥슨의 온라인게임 '클로저스'에 2년 만에 새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11일 온라인게임 '클로저스'에 새로운 캐릭터 '윤리아'를 발표했다.이 회사는 캐릭터를 사전 생성하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던전 플레이를 통해 '윤리아 콘서트 티켓'을 모아 캐릭터 출시 기념 액세서리와 교환하는 등 기대감 조성에 나서고 있다.윤리아는 '검은양' 팀 소속으로, 전직 아이돌로서 스탠드 마이크 형태의 무기를 사용한다. 직접 타격뿐만 아니라 음파를 통해 원거
정부 “안전관리 빈틈 차단” vs 업계 “인력부담 가중 규제” 현재 추진 중인 동물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의무채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 사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은 동물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동물약품 업체에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를 부여한다는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신청 가구의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 지원되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
프로축구 제주유나이티드가 6월에 열린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제주는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로운 사령탑으로 '학범슨' 김학범 감독을 선임하며 상위권 도약에 힘을 실었다. 김 감독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홈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팬들에게 좋은 성적을 약속했다.뚜껑을 열어보니 경기력은 오락가락이었다. 3월 10일 열린 홈 개막전에서 대전을 상대로 3-1 완승을 거두며 무려 7년만에 홈 개막전 승리를 거두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나 했으나, 거기까지 였다.이어진 서울 원정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조정훈 의원을 두고 "특정인 눈치를 보고 발표하지 못한다는 게 할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총선백서...
현다겸이 제60회 국무총리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겸 2025 국가대표 예산 1차 선발전 여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현다겸은 2일 경상북도 영주시종합운동장 소프트테니스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김유림을 4대 3으로 꺾고 시상대 맨 위에 섰다. 김보훈은 김연화와 짝을 이뤄 나선 혼합복식 결승에서 김병국-나지현 조를 4대 1로 물리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다겸은 팀 동료 백단비와 짝을 이뤄 여자복식에선 은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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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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