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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김일만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김일만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백인규 현 의장과 방진길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백강훈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투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첫날 본
상주시의회 안경숙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상주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후반기 의장으로 안경숙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결과 의장에는 전체의원 17표 중 9표를 득표한 안경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10표를 득표한 박주형 의원이 선출됐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 박광덕 의원, 총무위원장 박점숙
대구 수성구가 공식 캐릭터 ‘뚜비’를 활용,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뚜비는 과거 신천변 마을 ‘중동’을 지키던 돌두꺼비 이야기와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망월지의 두꺼비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캐릭터다. 수성구는 ‘뚜비와 함께하는 지방세 홍보 영상’을 제작, 공식 유튜브 채널 ‘수성TV At Suseong’을 통해 27일부터 송출에 들어갔다. 이 영상은 공무원들이 직접 연기와 제작을 맡은 가운데 시각 효과와 음악, 텍스트 등을 활용해 표현력을 높였다. 수성구는 사랑스럽고 친근한 매력을 가진 뚜비를 통해 세금에 대
◇4급 △행정안전국장 김현식 ◇5급 △안전총괄과장 윤둘남 △세무과장 이규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희자 △아동보육과장 석경미 △복지정책과장 박미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사회복지과장 황영희 △생활환경과장 최준교 △도시재생과장 정경자 △내당4동장 하경호 △비산1동장 김미경 △비산7동장 김형식 △평리1동장 홍관표 △평리4동장 허림 ◇4급 △교육문화국장 이광호 △복지생활국장 박경혜 ◇5급 △경제과장 윤강희 △보건행정과장 이숙영 △건강증진과장 박지선 △문화회관장 권수경 △내당1동장 이정숙 △내당2·3동장 민병옥 △비산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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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지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나 27일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울릉군의회 한종인 부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 부의장은 제9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부의장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민본행정 구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열정적인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펼쳐 울릉군의 균형발전 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종인 부의장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교육이 중심이고 중시되는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또 기본운영시간을 8시간으로 명명한 것은 마치 모든 유아가 의무적으로 8시간 유치원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교육시간과 방과후과정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주 6일 이상 영유아 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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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서비스 솔루션 기업 토마토시스템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에 UI/UX 개발 플랫폼 ‘엑스빌더6’를 공급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02년 월드컵 개최 재원을 마련하고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기존 시스템이 노후화되고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엑스빌더6’는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용자 중심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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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흐린 가운데 습도가 높고 기온이 올라 후텁지근하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난 뒤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 20~60㎜, 대..
전국 최대 규모의 5일장인 성남 모란민속5일장이 554개 점포 자리를 품목별로 재배치해 오는 7월 4일 장날 새단장한 모습으로 고객을 맞는다. 성남시는 모란민속5일장의 공유재산 사용 재계약 일정에 맞춰 554개 점포 배치와 고객 동선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점포의 업종전환에 따라 전체 시장의 품목 및 배치를 바꿔 시장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업 및 고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수 있는 12개소 규모의 마케팅 공간을 새롭게 마련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객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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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7월 3일 제2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대 후반기를 이끌어 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이날 선거를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에 고용진 의원, 기획행정위원장에 주재현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에 강재헌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장에 구민호 의원이 선출됐다.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고용진 의원, 부위원장 김철민 의원과 김채경, 민덕희, 박성미, 박영평, 이미경, 정신출, 정현주 의원이다.고용진 신임 의회운영 위원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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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바이오로직스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캠퍼스를 착공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오전 송도 11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착공식에는 유정복 시장,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윤원석 인천경제청장과 정일영 국회의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롯데 측에서는 신동빈 그룹 회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4조6,000억원을 투자해 송도 11공구 20만2,285㎡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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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는 2일 현충탑 참배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날 유진선 의장, 이창식 부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김윤선 도시건설위원장, 임현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진규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위치한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및 희생정신을 기렸다.유진선 의장은 “제9대 후반기의 첫 일정으로 현충탑을 참배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산청군은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산간 계곡 오염 및 훼손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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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가 해외 직소싱으로 독일 프리미엄 유제품 브랜드 올덴버거의 멸균우유 2종을 선보인다.3일 CU에 따르면 독일에서 공수한 1ℓ짜리 올덴버거 멸균우유 2종을 2100원에 내놓는다. 100㎖당 가격이 210원으로 CU에서 판매 중인 NB 일반 흰 우유 같은 용량 상품보다 35%가량 저렴하다.올덴버거 멸균우유는 독일 최대 낙농업 협동조합인 DMK가 제조했다. 독일 북부의 목초지에서 자란 젖소에게 얻은 신선하고 건강한 원유로 만들었다.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 2종으로 지방 함량은 각각 3.5%와 1.5%다.일반적으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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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두코의 스마트 소형가전 브랜드 ‘마이니모’가 자사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 ‘과일야채 버블 살균세척볼’ 출시를 기념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포토 리뷰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부터 진행된 금번 이벤트는 ‘마이니모 음식물처리기’를 구매 후 포토 리뷰 업로드 시 ‘과일, 야채 버블 살균세척볼’을 무료로 증정하며, 반대로 ‘과일, 야채 버블 살균세척볼’을 구매 후 포토리뷰를 남기면 ‘마이니모 음식물처리기’ 10만원 할인권을 지급한다. ‘과일야채 버블 살균세척볼’은 화학물질 없이 100% 수돗물만 사용해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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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초코파이情'에 초코잼와 딸기잼을 더한 마블링 크림으로 더욱 새로워진 '초코파이 하우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초코파이 하우스가 출시 4개월 만에 낱개 기준 2,4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12개입 1박스 기준으로도 200만 개가 넘는 양으로, 신제품으로서는 이례적인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초코파이가 50년 넘은 장수 브랜드인 만큼 두터운 소비층을 갖고 있는 데다 원료부터 맛, 식감, 모양까지 파격적으로 변신해 '익숙함'과 '새로움' 두 마리 토끼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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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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