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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4급 △행정안전국장 김현식 ◇5급 △안전총괄과장 윤둘남 △세무과장 이규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희 △문화홍보과장 김희자 △아동보육과장 석경미 △복지정책과장 박미설 △생활보장과장 이대우 △사회복지과장 황영희 △생활환경과장 최준교 △도시재생과장 정경자 △내당4동장 하경호 △비산1동장 김미경 △비산7동장 김형식 △평리1동장 홍관표 △평리4동장 허림 ◇4급 △교육문화국장 이광호 △복지생활국장 박경혜 ◇5급 △경제과장 윤강희 △보건행정과장 이숙영 △건강증진과장 박지선 △문화회관장 권수경 △내당1동장 이정숙 △내당2·3동장 민병옥 △비산5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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