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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상한 ‘1110만원→중위소득 40% 정률’로 바꾼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법원의 판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28일 제22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상주시의회를 이끌어 나갈 후반기 의장으로 안경숙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을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결과 의장에는 전체의원 17표 중 9표를 득표한 안경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10표를 득표한 박주형 의원이 선출됐다. 후반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 박광덕 의원, 총무위원장 박점숙
경북 동해안을 비롯한 전 양식어가에 대한 재해보험가입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해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부터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점검에 나섰다.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과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
울릉군의회 한종인 부의장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 부의장은 제9대 전반기 울릉군의회 부의장으로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민본행정 구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열정적인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펼쳐 울릉군의 균형발전 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종인 부의장은
대구 수성구가 공식 캐릭터 ‘뚜비’를 활용, 주민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뚜비는 과거 신천변 마을 ‘중동’을 지키던 돌두꺼비 이야기와 생태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망월지의 두꺼비를 모티브로 삼아 만든 캐릭터다. 수성구는 ‘뚜비와 함께하는 지방세 홍보 영상’을 제작, 공식 유튜브 채널 ‘수성TV At Suseong’을 통해 27일부터 송출에 들어갔다. 이 영상은 공무원들이 직접 연기와 제작을 맡은 가운데 시각 효과와 음악, 텍스트 등을 활용해 표현력을 높였다. 수성구는 사랑스럽고 친근한 매력을 가진 뚜비를 통해 세금에 대
대구 도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이 도심 속 힐링 공원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경상감영공원을 도심 속 힐링 공원으로 재단장, 27일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였다. 새단장으로 연꽃, 비단잉어 등 다양한 수생 동·식물이 살아가는 생태연못으로 조성하고, 전통 물레방아를 설치해 자연친화적 경관을 구현했다. 또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고사 분수 등 수경시설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연못 옆 정자를 개방해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연못과 종각 주변에는 LED
포항시의회 9대 후반기 국민의힘 의장 후보에 김일만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8일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와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했다. 경선 결과 김일만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얻어 백인규 현 의장과 방진길 의원을 누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부의장 후보는 이재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14표를 득표해 백강훈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이날 경선에는 국민의힘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투표했다. 포항시의회는 오는 7월 3일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첫날 본
나주배원예농협이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파크골프 용품·연습장 오픈식을 가졌다. 작목연합회 회의 직후 가진 오픈식에서 작목회장, 임직원 등 60명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파크골프연습장이 조합원의 사랑방이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는 무리 없이 산책하듯 즐기는 스포츠로 중장년층과 여성에게 인기가 높다. 나주배원예농협도 남녀 40여명의 신청을 받고 동호회 발족을 앞두고 있다.이동희 조합장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파크골프는 농한기 조합원들의
산청군은 산엔청쇼핑몰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산엔청쇼핑몰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이벤트는 산엔청쇼핑몰에서 산청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해 준다.앞서 산청군은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비 600만원과 군비 400만원을 투입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벤트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바일에서만 참여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다.산청군 관계자는 “산청사랑상품권은 10% 할인 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
약 20년 전인 기자가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노트북은 정말 가지고 싶은 IT 제품이었다. 하지만 당시 노트북은 크고 무겁고 비쌌기 때문에 대학생이 사기엔 꿈의 아이템이었다. 이를 대체한 것이 저렴하고 작은 넷북 같은 서브 노트북이었다. 물론, 현재는 당시 넷북 정도의 가격으로도 성능 좋고 가벼운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노트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되어 이제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는 제품이 되었다.따라서 노트북 시장도 그만큼 크게 변화되었다. 1985년 세계 최초로 노트북을 출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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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봉평동 일원 구.신아Sb조선소 부지가 국토교통부 주관‘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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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체국에서 현금,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우편요금을 카카오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 우정사업본부  © 뉴스
4급 승진 △종합민원실장 정규하 △봉화군 보건소장 배재정 △봉화읍장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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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는 제9대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의장에는 김영호 의원이, 부의장으로는 박흥식 의원이 각...
7월 1일 방송될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최연소 강력반장 겸 엘리트 경찰 출신 1호 탐정의 자부심을 가진 박민호 탐정이 최초로 시청자 사연 의뢰를 맡는다. 또, 크리에이터 '침착맨'이 김풍과의 우정을 과시하며 '사건수첩'에 출격한다. 박민호 탐정은 이날 어마어마한 사무실을 공개했다. 박민호 탐정은 현역시절 강력계부터 광수대까지 휘어잡아, 잡아들인 조폭과 흉악범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베테랑 경찰'이었다. 박민호 탐정의 어마어마한 경력소개 영상을 본 데프콘은 "길에서 만
경북 경주시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준...
오카리나의 맑고 청아한 소리로 세계 명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힐링 오카리나 음반 ‘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이 발매된다. 이번 음반은 스트레스로 지치고 쉽게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편안함을 선사하는 동시에 일상의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한 음악이 필요할 때 부담없이 다가올 것이다.‘힐링오카리나 - 세계의 노래 Vol.1’ 음반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불려왔던 아름다운 전통 음악들이 오카리나의 청아한 음색으로 재탄생했다. 특히 각 곡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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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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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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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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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오늘의 날씨]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무더위, 내일~모레 전국 장맛비, 2024년 장마기간!
수요일인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으며,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청권, 전북북부내륙,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다.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북부, 전북북부내륙, 경상권에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일부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경기동부: 5~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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