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검찰 “안 돼” 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vs "아직 미확정"
한 언론이 1일 ｢담당부서․검찰 “안 돼”했는데... 공정위의 쿠팡 최종 판단 주목｣ 이란 제목의 보도를 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미확정"이라며 사실상 보도를 부인했다.
공정위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며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공정위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8. 27.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며 "공정위는 향후 쿠팡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것인지 엄정히 심의,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허양원 서장이 5일 제42대 구로세무서 수장으로 취임했다.허 서장은 취임사에서 세정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고맙다면서 앞으로 함께 추진해야 할 내용을 공유했다.먼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키자고 했다.또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구로서 현실에 맞게 제공해 불합리한 세부담 없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아울러, 납세자 권익은 보호하되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하게 집행해 반사회적 탈세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코리아휴머노이드로봇산업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6일 밝혔다.이 상품은 순수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에 집중한다. 핵심 기업이 신규 상장할 경우 특례 편입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대표 편입 종목으로는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에스피지 등이 있다.이번 상장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가 핵심 주제로 부상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양산 및 상용화 로드맵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통상자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9일 마무리된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선고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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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문화수도 부산의 갤러리범향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중국 산서성 오대산 등 불교미술 문화지 기행이 담긴 기획전 ‘흑멸백흥, 천년의 사유 in 부산’이 열린다.‘흑멸백흥, 천년의 사유’는 경남 양산 영축산 통도사 등 5대 적멸보궁과 황룡사 구층목탑을 창건한 신라 시대의 대국통 ‘자장율사’가 ‘흑멸백흥’이라고 예언한 설화를 되짚으며 호국불교의 역사에서 시대 정신을 찾는 컨템포러리 아트 전시회다.‘흑멸백흥, 천년
고환율·고물가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지방 산업의 체질 전환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주시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한 단기적 위기 대응에서 한발 더 나아가, APEC을 계기로 투자유치와 산업 인프라 재편을 병행하는 산업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다. ‘버티는 산업’에서 ‘확장하는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이 정책의 핵심이다. 경주시는 지난 한 해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체력 보강에 집중한 시기로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관세 인상과 고환율·고물가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직접 낮추는 금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4·3위원회 소속 추가진상조사분과위원회 구성이 3개월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다.추가진상보고서를 최종 심의할 분과위원 7명의 임기는 지난해 10월 종료됐다.분과위원은 국무총리가 3명을, 여야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한다.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리 몫으로 3명이 선임됐지만, 각각 2명씩 여야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위원은 현재까지 선임되지 않았다.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강남권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했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8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89건으로 전월 대비 약 5% 감소했다. 낙찰률은 34.5%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과 대구 등 일부 지방 아파트 낙찰률 급락이 영향을 끼쳤다.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87.0%를 기록하며 비교적
최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혔던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답보 상태 행정통합… 엇갈린 입장 차이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일단 멈춤'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점이 통합 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대구시는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농협중앙회 운영 전반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해외 출장 경비 집행부터 임직원 징계, 각종 보수·지원금 지급까지 여러 문제점이 정부 감사에서 확인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협중앙회 및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계기로 추진됐으며,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의 사안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감사 결과,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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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이재명, 중국 국빈 방문... 새해 첫 정상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에 도착했으며 향후 3박 4일 동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방중 일정을 시작하며 첫 공식 일정을 중국에 있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 및 책임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다음 날인 5일부터 정상외교 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즉 이 대통령은 이 떄 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질 계획이며 올해 들어 최초 국빈 및 정상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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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고, 4년 연속 택배비 동결 ··· AI 운영 효율 고도화 박차
풀필먼트 서비스 ‘품고’를 운영하는 두핸즈는 지속되는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객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에도 택배비 단가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품고는 2023년부터 4년 연속 택배비 동결을 이어가게 됐다.공급망 불안정과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몇 년간 물류비는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아왔다. 품고는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비용 상승분을 택배비에 반영하는 대신, 자체 구성한 ‘AI 앙상블 모델’을 활용하며 운영 효율화와 내부 비용 절감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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