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방지법' 국회 제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반기 인사 방지법'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그동안 대통령 교체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자리 고수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공공기관 성과와 효율성 저해라는 비판...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7.6%, 수입은 34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0.4% 각각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하지만 주요 국가별 수출입 동향을 보면 대미 수출과 수입은 동시 감소했다.먼저 수출의 경우 중국,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등 증가한 반면 미국은 감소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투자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2일 소액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때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 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해 부과된다. 이로 인해 연간 거래 금액이 소액인 개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 참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고양파주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노동 현안과 노동 존중 가치 확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건설기계 덤프서북지회, 쿠팡일산지회, 킨텍스 고양시지부, 고양시체육회 등 고양파주지부 산하 여러 단위노조 대표들이 참석해 각 부문별 현안을 공유했다.이들은 특히 노동자의 목소리가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김운남 의장은 "노동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의 근간이며 각 노조가 제시한 안건이 관련 부서와 협의될 수 있도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유정복 시장은 21일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는 단순한 건축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이며 행정은 반드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동구·계양구·부평구 일대의 주요 도시 재생 및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이번 현장 방문은 31개 주요 사업지 중 원도심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곳을 중
고양시가 세계적 스타들의 공연을 유치하며 문화와 경제를 함께 성장시키는 전략, 이른바 '페스타노믹스'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관객 에너지가 도시 전체를 채웠다"는 블랙핑크 멤버의 소감처럼 공연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와 세외수입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이동환 고양시장은 22일 "공연은 도시브랜드를 확대하고 체류와 소비를 늘리는 전략적 콘텐츠"라며 "장기적으로 앵커호텔, 아레나 공연장, 방송영상밸리 등 인프라를 확충해 글로벌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5일 어린이집 등 민간수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위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민간수탁기관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 결산서류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준칙과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보육료 등 지원금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지역 상인을 만나 하반기 ‘통큰 세일’ 등으로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김동연 지사는 25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저는 시장의 아들이다. 제 아버지는 왕십리 중앙시장이라는 곳에서 쌀 가게를 하시다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 계실 적에는 시장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에 가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활기가 돋고, 저 스스로가 힐링이 되기도 한다.
EBS가 주최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22회 EBS국제다큐영화제가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25일 첫 문을 여는 EIDF2025는 개막 당일 일산 EBS사옥에서 개막식을, EBS 1TV 개막방송을 통해 영화제를 시작한다. EIDF2025의 개막방송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이르면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2차 구속 영장 연장 만기가 31일이어서 그 전에 기소해야 한다”며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기소 시점은 금요일”이라고 설명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후 4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며, 박상진 특검보는 “김 여사가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
게임 등 문화산업의 현안과 진흥을 제언하는 K컬처포럼이 최근 출범했다.K컬처포럼은 지난 22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갖고 포럼 의장에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를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포럼은 문화산업 300조원 조기달성을 기치로 내걸며 지 · 산 · 학 협력을 통한 K컬처 퀀텀 성장 및 국가발전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있다. 게임을 비롯해 웹툰 음악 영상 등의 40여 발기인이 참여했다.이를 통해 ▲문화산업 정책 발굴 및 정부 제안 ▲입법 · 행정 · 산업계 연합 토론회 개최 ▲불합리한 규제(질병코드
세종공동캠퍼스는 고등교육을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2017년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되어 2024년 9월 개교하였다.다
산림청은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기념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녹색연합, 백두대간옛길보존회, 백두대간보전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백두대간 산림생태계의 20년간 변화상 △백두대간 보호·산림복원의 성과와 미래비전 △백두대간 보전과 시민사회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내년에 수립되는 10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백두대간 보전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백두대간법은 2005년
박은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8월 22일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상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박은옥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과 상주시의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오랜 기간 교육에 헌신하신 교육장님께서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
동해해양경찰서는 24일 삼척 광진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 2명을 긴급 구조했다.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지난 24일 오후 2시 50분경, 해상 순찰 중 삼척 광진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로 보이는 2명을 발견했다.저수심으로 연안구조정이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해해경은 도움이 필요한 지 확인 후, 구조사가 입수해 레스큐튜브를 이용, 구조를 완료했다.구조 당시 익수자 A씨는 수영 중, 탈진해서 더 이상 수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본 B씨가 구조를 시도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으나 힘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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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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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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