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금융위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이 보다 손쉽게, 해외 현지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금감원은 "기존 통합계좌 개설 요건인 ‘국내 증권사의 계열사 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의 통합계좌 개설·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국내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해 투자 주체 다양화 및 신규자금 유입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금융당국은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 주식 통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5개 주요 정책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 중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행정안전부가 심사하는 절차이다.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주요 정책사업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인천가족공원 조성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인천스타트업파크
신한카드가 국내 최초의 민간데이터댐 사업인 ‘GranData ’ 협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데이터 비즈니스 확장에 나선다.신한카드는 그랜데이터 회원사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그랜데이터 X 스노우플레이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식과 세미나는 신한카드, SK텔레콤, 코리아크레딧뷰로, SK브로드밴드, 카카오모빌리티, 이마트 등 그랜데이터 회원사와 각종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발단이 된 이번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아울러 향후 정국 운영과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본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주요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걷잡을 수 없었던 파국의 시작, 탄핵 상황 일지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은 지난해 12월 3일 그가 선포한 비상계엄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질서를 심각하게
"미국산 쌀에 50~500% 관세 매겨 불공정" 일방적 주장···실제 TRQ 저율관세 수입 향후 무역 협상 시 농업 지렛대 활용 우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 쌀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무역 관행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미국 농민들이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를 주제로 연설한 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게 부과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나 사망,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6뤌 3일까지 치러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제21대 대선 예비후보등록은 4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15년차 중등 과학 과목 베테랑 교사지만, 부모로서는 서툴기만 한 두 아이의 엄마인 저자의 불안과 고민을 담아낸 책이다. 제목 그대로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의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모의 역할과 교육 방향에 대해 부모이자 선생님으로서 깊은 사색을 보여준다.‘흔들리지만 잘 키우고 싶습니다’는 단순한 육아서가 아니다. 교사이자 엄마로서 경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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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지난 3월 3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참여했던 장애인식개선 시민 강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관세청·해양경찰청, 외국 무역선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은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관세청과 해경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해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에 마약이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과 해경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 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
영주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착수…20일간 예산 집행 전반 점검
영주시가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제표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이 당초 사업 목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점검
경콘진, 지역 특화 소재 활용 콘텐츠 제작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도 특색 있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2025 경기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참여할 4개 기업을 16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의 지역 소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희망하는 기업이며 총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5억6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역사, 문화, 자연 등 지역 특화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공모는 자유과제 부문과 지정과제 부문으로 나
울진군, ‘표고버섯’ 지역 대표작물로 육성
울진군에서 운영 중인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단지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울진군은 2024년부터 임대형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운영하며, 지난해 20동 규모의 재배사를 활용해 90톤의 표고버섯을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지며, 2025년 3월 현재까지 15,484kg을 추가 수확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울진군은 표고버섯 재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25동의 재배시설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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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울산 지역 주요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지난 4일 일제히 환영과 향후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민생으로 보답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끈 국민에게 감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민주당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당장 내란 세력·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윤-김 부부의 끝을 알 수 없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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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을”, 윤종오 의원 촉구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윤석열의 위헌 행위가 명백해졌고, 검찰은 불법적으로 탈옥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표는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피와 땀이 만들어 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시민이 바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민주헌정질서를 만드는 것이며 그 출발은 내란 세력에 대한 단호한 단죄”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내란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과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공연
전남 장흥군은 오는 4월 10일 오전11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남도국악원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공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주관 ‘2025 국악을 국민속으로’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공연으로, 유쾌한 이야기와 가볍고 경쾌한 전통음악으로 즐겁고 신나게 풀어 간다.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는 진도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2020년 초연 이후 어린이 관객은 물론 모든 연령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으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