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은 사실과 다릅니다"-금융위
한 신문이 3일 「가상자산 송금 규제 ‘100만원→130만원 이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업계에서는 소액 거래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이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FATF 권고 수준에 맞춰 국내 트래블룰 적용 기준을 1000달러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정보분석원은 트래블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한다.조사 대상은 2024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및 거짓신고 의심 건 등 총 1736건이다.이번 조사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나 공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5년 1분기 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지난해 1분기보다 13.0%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역대 두 번째 수출액을 기록한 2021년 1분기 수출액 22억 달러보다 18.2% 늘어난 것으로 1분기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이다.월별로 보면 1월 수출은 설 연휴에 따른 휴일로 전년 동기보다 5.6% 감소한 7.5억 달러이고, 2월, 3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7%, 24.4% 증가한 8.9억 달러, 9.7억 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
미국 정부가 2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돼 있다.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적용대상으로 상속인이 처분 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상속주식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해 일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대상 주식 수 범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한도를 초과해 상속인이 각 목의 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 같은 조 제6항 제1호 다목 본문
고속철도 SRT 열차에서 차량 내에서 발권되는 무표 승차권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승객 중 사전 예매 없이 열차에 올라탄 뒤 차량 내에서 표를 구매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한 무임승차 시도와 함께, 요금을 성실히 지불한 승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차량 내 발권 자체를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과금을 더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SRT는 출범 초기부터 차량 내 발권을 하나의 공식 절차로 운영해 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21대 대선 프레임 공감도 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선 출마가 유력한 여야 대권주자들을 대상으로 다자대결을 봍여본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쟁 후보들을 앞도했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에서도 50% 가까운 지지를 얻어 한 자릿수에 그친 경쟁 후보를 크게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민의힘 대선주자 적합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춘천시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특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 공익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임업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불씨로 인한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발생의 주원인이다.그렇지만, 여전히 다량의 부산물 처리가 어렵다거나 부산물 소각이 해충을 죽여 영농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 등으로 인한 산림
충북 청주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읍·면 지역 다중이용시설 65곳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층 이하 원룸 등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읍·면 단독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등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은 5분류 분리수거함을, 읍‧면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7분류 분리수거함을 제공하며 오는 6월 설치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해당 건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관리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공동 사용을 전제로 한 독립 상가건물도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
경남도는 노동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도는 직업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골절위험, 심혈관계질환, 난청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도는 올해 352명의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인당 20만원 상당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단 2만원이다.사업대상자는 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함안군에 거주하는 51세 이상 여성어업
랜디스 기념사업회가 오는 4월 16일 오후 7시 성공회 인천내동교회 본당에서 『닥터 랜디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닥터 랜디스』는 한국 의료선교의 선구자인 엘리 바 랜디스 박사의 숭고한 삶과 헌신을 조명한 책이다.랜디스 박사는 1890년대 개항기 제물포 지역에 성누가병원을 세우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치료하며 고아들을 돌보았다.또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다양한 논문과 글을 남겨 한국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민속문화 소개
'윤석열 정부'가 간판을 내리고 조기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경제정책도 '두 달 공백기'에 접어들게 됐다.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선정국과 맞물려 유력 차기 주자들의 정책기조와 대선공약에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6일 현재 경제당국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지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굵직한 결정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미뤄지게 됐다.올해 성장률 1%대를 달성하기도 버거울 정도의 경기 부진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도 난제다.대통령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5일 경주시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된 제32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성과와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홍보했다.공단 임직원 100여명은 벚꽃마라톤에 직접 참여해 홍보부스와 홍보차량을 운영하면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등 방폐물사업을 홍보했다. 또 행사 이후 행사장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전개했다.공단은 2011년 본사 경주 이전 이후 매년 경주 벚꽃마라톤대회에 참여해 대회 성공개최에 기여하고 있다.2019년에는 코로나로 대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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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회 추경 예산안 1295억원 증액 편성
포항시는 2025년 본예산 2조 8,900억 원 대비 1,295억 원이 증가한 총 3조 19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일 포항시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2조 5,440억 원보다 1,200억 원 증가한 2조 6,64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460억 원보다 95억 원이 증가한 3,555억 원이다.
가자 재봉쇄 한 달 "모든 빵집 문 닫아"…유엔 "남은 식량 2주가 한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봉쇄 한 달이 지나며 가자지구의 식량난이 심화돼 이 지역 모든 빵집이 문을 닫았다. 구호품 진입 허용 촉구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식...
울진군, 대형산불 축적된 피해복구 경험…경북 산불 피해 극복 총력 지원
경북 울진군은 지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산불 피해지역에 ...
테슬라 1분기 주가 36% 폭락…2022년 이후 최악
테슬라 주가가 올해 1분기 동안 36% 폭락하며 2022년 이후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지난달 3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번 1분기 급락은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하락세이자 상장 15년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낙폭 수준이다. 가장 최근 최악의 기록은 2022년 말 54% 폭락했던 시기였다. 이번 하락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비호감 이미지가 굳어지고, 미국과 유럽 등 각지에서 불매 운동이 일고 있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 청년 모집
포천시와 삼육대학교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20명을 공개 모집한다.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포천 청년들에게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미래를 위한 도약을 돕는다. 선발된 참여자는 항공료, 연수비, 숙식비, 교통패스, 현지보험 등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참여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49세 이하 청년이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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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화농협과 ㈜농협물류는 지난 4일, 대화농협 본점에서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산지농산물 통합물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대화농협은 5,500평 부지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 15개 공판장과 마켓컬리,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상품화하여 출하를 하는 등 최고의 판매농협으로 거듭나고 있다.또한, 농협물류는 농산물 공동물류 사업을 통한 물류원가 절감 노력으로 다양한 유통시설에 접근성을 높여 농산물 판매 경로 확대 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다.이번 협약식은 농협물류와 개별 농협간에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공연
전남 장흥군은 오는 4월 10일 오전11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국립남도국악원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 공연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이번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 주관 ‘2025 국악을 국민속으로’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공연으로, 유쾌한 이야기와 가볍고 경쾌한 전통음악으로 즐겁고 신나게 풀어 간다.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깨비’는 진도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2020년 초연 이후 어린이 관객은 물론 모든 연령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으며 국
[울산 주요 정당 “尹 파면 환영”]“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승리, 내란세력 철저 조사와 처벌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울산 지역 주요 정당들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나온 지난 4일 일제히 환영과 향후 일정을 밝히는 기자회견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민생으로 보답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이끈 국민에게 감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민주당 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나 크기에 당장 내란 세력·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윤-김 부부의 끝을 알 수 없는 각종
청정 하동에서 즐기는 생태체험, 가족과 함께 떠나요!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은 오는 4월부터 10월,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랑 하동이랑 △봄길 따라 걸어요 △악양천 민물고기 탐사 △섬진강 습지 동정호 체험 △섬진강 모래길 달빛기행으로 구성되며, 관광 프로그램은 △처음 만나는 하동 숲 가족 캠프가 운영된다.‘아이랑 하동이랑’은 만 3세~6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동정호와 지리산생태과학관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연 생물을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