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횡성군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산림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지원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 생산단지 △생산기반 조성 등 총 6개 세부 사업으로, 임산물 소득 지원 품목을 현재 재배 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임업 경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산림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로 설명하며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는 여전히 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서 「성수약국」을 운영하는 유영필 약사의 맛집 탐방을 매월 연재합니다. 맛집 홍보가 아닌, 필자가 실제 오감으로 맛보고 현장에서 겪은 인상 깊었던 맛집을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써나갑니다. 26회부터 전라도 음식점을 찾아 연재합니다. 3월 중순, 풍류 친구가 강력히 추천하는 해물탕집으로 향하였다. 필자는 잘 알지 못했는데 과거부터 부평에는 해물탕 거리가 있을 정도로 해물탕이 유명했다고 한다. 지금의 그 거리는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부평 곳곳에는 해물탕으로 유명한 집들이 있다고 한다.이번에 소개받은 ‘몽순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김병기 국회의원은 10일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의 최종병기가 되겠다"고 말했다.김병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재명 정부의 대선 승리와 민주당의 원내 과반 확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유례없는 개혁의 적기"라며 "1894 갑오혁명 131년, 1945년 해방 80년을 지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완수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기존 틀을 깨는 실천 중심·실용형 공약을 제시하며 동료 의원
우리은행은 외부 기업이 자사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기반 플랫폼 ‘이음’을 지난 5월 2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 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BaaS 금융은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 모델이다.우리은행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는 비금융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의 금융 진입 장벽을 낮추
세금을 체납하고 숨긴 재산의 국세청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들의 수단과 방법이 정교해지고 있다.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가 하면 가족 모두를 동원해 재산 감추기에 나서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아예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해 편법배당을 하고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도 정교해지고 있다. 강력한 재산추적조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한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세금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이언틱은 19일 증강현실 게임 '몬스터헌터 나우'에 여섯 번째 시즌 업데이트 '저녁뜸을 어지럽히는 붉은 잔광'을 공개한다.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각 무기별로 다양한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액션의 폭 역시 크게 넓어진다. 두 가지 스타일 중 하나를 선택해, 전혀 다른 형태의 액션을 경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스타일 강화가 이뤄지는 무기들은 한손검, 라이트보우건, 태도 등 3종이다.'한손검'의 경우 ▲참격에 특화된 '파고들어 베기' ▲다른 스킬과 연계할 수 있는 '저스트 러시' 등 두 개의 스타일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유라시아연구원은 강원국학원·국학연구원과 함께 지난 7일 강원도 원주시립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유라시아의 생명문화 전통과 한민족의 역사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허성관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지난해 국사학 교수자 일인이 민족사학을 사이비역사학·유사역사학으로 매도한 글을 발표하여 시민들과 민족사학계의 공분을 일으켰던 바, 우선적으로 한국사학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학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루 제안함으로써 기왕의 민족사학에 대한 구태의연한 논의를 종결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경주는 주중에 관광객 유치와 겨울 및 여름철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대응 프로그램 등을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주 관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지난 2018년에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양형 대표는 문화콘텐츠 기획 전문가다.그는 신라문화원에서 20여
AI 스타트업 코히어가 5억달러 규모 이상 신규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이번 투자 라운드 협상은 초기 단계며 코히어는 회사 가치를 55억달러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 FT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코히어 경쟁사인 오픈AI는 지난해말 3000억달러 가치에 1570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고 앤트로픽은 3월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 가치를 6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오픈AI, 앤트로픽과 달리 코히어는 개인 사용자 보다는 엔터프라이즈 AI에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제주시는 인천항을 출발해 6월 5일 제주항에 입항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크루즈는 승객 2,000여 명과 승무원 870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하여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월드와이드 크루즈로 주요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 출신의 외국인 관광객들이다.이날 환영행사에서는 전통한복을 차려입은 환영단이 관광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다.또한 퓨전 국악 공연과 제주 기념품 제공 등 친근한 제주의 정겨운 환영 분위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은 6월 9일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인천권역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 주관사인 에스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천시설공단,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SSDA 사업 소개, 커팅식, 체험존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체험센터는 시니어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 등을 실제 장소 기반으로 구성하고 스토리텔링형 교육 콘텐츠
“우리는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10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북성동1가 해군첩보부대 충혼탑 앞. 이곳에서 ‘제14회 해군첩보부대 특수임무전사자 추모식’이 열렸다. 하늘도 전사자들을 추모하듯 옅은 비가 흩뿌렸고, 참석자들은 덤덤하고
프리미엄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육상선수 김민지와 함께하는 오프라인 러닝 클래스를 진행한다.이번 이벤트는 달리기를 즐기는 일반 시민과 러닝크루를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하고 일상 속 활력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러닝 클래스는 7월 12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러닝크루 또는 개인 참가자 총 40명을 모집한다. 김민지 선수의 이론 강의와 트랙 조깅, 자세 교정 등 러닝 프로그램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대항전, 우수 크루 대상 경품 제공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인천상업중학 수복 후 해성중교사 빌려 수업 재개 ▶국회 제3기 민의원개원 부의장에 곽상훈 의원 ▶인천시공보관 기공 ▶인천교대 류정희 교수 독창회▶인천수협 소속 21명 승선 제1공영호 납북 ▶뉴스타 호텔 폐업 신고 ▶월미공원 조성 공사 착공 ▶인천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판매업장 집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인공지능 기술 공모전이 유엔과 한국의 협력 아래 열린다.코이카가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AI for Climate Action Awards ’를 개최한다. 지난 5월 21일 기후 주간 행사 개회식에서 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이 공모전 개시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에 도전의 문을 활짝 열었다.A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