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정산 60 → 20일 대폭 단축... 송재봉 의원 유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어온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최대 60일 동안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자금 부담을 떠...
이번 개정안은 과도하게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어온 자금 운용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은 거래 유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기한이 사실상 상한선으로 작용하면서 현장에서는 최대 60일 동안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자금 부담을 떠...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장협의회는 지난 9일 지역의 마을 경로당에 전달해달라며 쌀 10㎏짜리 120포를 읍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청주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과 디지털 LED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보행신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인근 단일로 횡단보도에 설치됐다. 기존에는 보행자 녹색 신호에만 남은 시간이 표시됐으나 이 신호등을 통해 적색 신호에도 잔여 시간이 함께 표시돼 보행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LED 신호등은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240-7 교차로에 설치됐다. 이 장치는 일반 신
충북 증평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역 내 차량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5%를 공제해 준다. 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별도의 연납 신청 절차 없이 올해 1월1일 기준 지역 내 차량 소유자 전체에게 연납 고지서를 먼저 발송하는 방식을 운영한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신청 절차 없이 기한 내 납부만 하면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월1일 이후 전입자 등 고
충북도는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도내 경로당 4098개소로부터 전달받은 성금 2억4616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기탁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비롯해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및 시군 지회장,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성금은 지난해 도내 경로당 노인들이 십시일반 정성껏 마련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들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사랑의 저금통 성금 전달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사업으로 매년 경로당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
충북도는 지난 9일 가칭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을 위해 야구 원로 및 협회 임원진 초청 간담회를 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야구계 원로이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김응용 전 한화이글스 감독과 오종혁 충북야구협회장, 정헌동 충북야구협회 부회장, 이도훈 청주이글스야구학교 총감독 등이 참석했다.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돔구장 건립은 프로야구는 물론 국제 스포츠 행사, 대형 공연, MICE 기능까지 아우르는 충청권 대표 복합문화·스포츠 인프라로써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야구계의 현
콘텐츠 AI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감형 콘텐츠 제작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포바이포는 최근 경남 김해시와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전시체험시설 등 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동과 울산 지역에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수주했으며, 추가로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 문화와 융합된 특화시설의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전시 체험 시설이 들어설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국내 구상조각계 거장 김영원 조각가의 작
정부가 최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부에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재정지원의 성격’을 정조준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저항 넘을 ‘실질적 권한’ 요구이 지사는 먼저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현재 타 지자체가 논의 중인 특례안도 경북이 만든 법안을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대통령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경시했으므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재판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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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세무사법·국제조세·관세관련·기타 세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 선진지 견학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조성특별위원회'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오산 죽미령 평화공원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을 방문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이번 견학은 원주시 호국보훈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현장 중심 검토와 자료 수집의 연장선에서 선진 사례를 살펴보고, 원주시 여건에 적합한 조성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견학에는 박한근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원주시 복지정책과 공무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