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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규제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등 포함

8시간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농협 서울본부는 24일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한 ‘아침밥으로 화이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 미화 등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 4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해당 캠페인은 서울본부 건물의 미화 및 시설관리, 보안 당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새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농협 본부 10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부 이전 1주년을 맞아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대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소진공은 23일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에 위치한 공단본부에서 이전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검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구성으로 꾸며졌다. 공단은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기념식 축사와 더불어 임직원이 참여한 영상·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통해 조직 내부의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박성효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1시간 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국수가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이 있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지난 20일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3년 연속 없었으며, 총 13개 기관이 '낙
스마일게이트 RPG는 자사 MMORPG ‘로스트아크’의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회 ‘빛의 여정’을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빛의 시어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빛의 여정’은 론칭 이후 7년간의 방대한 세계관과 서사를 기반으로 한 전시로, 최대 21미터 층고와 1,500평 규모의 몰입형 전시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영상, 음악, 성우 연기가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전시관에서는 ‘트리시온’을 시작으로 ‘베아트리스’, ‘니나브’, ‘아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오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중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유사사업 중복 문제, 예산 구조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장 의원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3억3,000만 원의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일요일인 6월 29일 오전 6시 20분 현재 경기북서부에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전까지 경기북부, 오후까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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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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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울산 B-0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8일 열린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28층 규모의 총 11개동,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은 울산에서도 우수한 학군으로 손꼽히는 신정초·옥동중·학성고 등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육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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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째 미국 시애틀에 머물고 있다. “갑자기 대표님 생각이 났는데, 마침 미국에 계시네요.”며칠 전 50대 여성 지인이 전화를 해 방문하고 싶다기에 혹시나 싶었다. 이런 경우 소개를 부탁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고 싶단다.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였기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한국에 있는 80대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도 사별을 하고 딸 둘을 키웠다고 한다. 그렇게 강하고 꿋꿋한 분이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다. 딸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에 가서 간호를 하는 상황이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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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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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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