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규제 완화…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 등 포함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
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농협 서울본부는 24일 새벽 출근 근로자를 위한 ‘아침밥으로 화이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 미화 등 새벽에 출근하는 근로자 40여 명에게 우리 쌀로 만든 아침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범국민 아침밥 먹기 운동의 일환이다.해당 캠페인은 서울본부 건물의 미화 및 시설관리, 보안 당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새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아침밥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농협 본부 10층
지난 20일 대한민국 공공 부문의 성적표가 공개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총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이 3년 연속 없었으며, 총 13개 기관이 '낙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오는 26일과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및 제1세미나실에서 각각 1차,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오 의원과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이 공동주최하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중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도축·출하 장려금, 경영개선자금 지원, 생산 기업의 참여 제한 및 협력계획 마련 의무 등을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살처분 가축 보상금을 기존의 소유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1시간 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국수가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이 있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포항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도가 올해로 31년째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94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매년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선정해 전액 무료로 보수해주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사업 시작 이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지속되어 지금까지 수십 가구에 온기를 전해 왔다.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장택윤씨 댁이 보수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된 화장실 공사와 목문, 씽크대 교체, 도배 및 바닥, 창호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교체와
NH농협은행은 초등학생들에 올바른 금융지식을 전달하고자 2025년 하반기 청소년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매월 주제를 선정해 7~8월은 세계의 화폐에 관한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한다. 이후 9월 금융회사의 역할, 10월 신용도 점검, 11월 변화하는 돈의 가치, 12월 기부이야기 등의 주제로 이어진다.지역별 자세한 일정은 NH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체험교육 활성화, 맞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60 일원 가락1차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총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
밀양문화관광재단은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국립문화예술대학교와 밀양아리랑의 세계화와 디아스포라 문화교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아리랑을 매개로 한 디아스포라 문화교류와 콘텐츠 확산을 공동 추진하고, 전통문화 예술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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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3년 '정전 70주년 평화행동' 대표단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이어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때도 그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
가수 이사벨라는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 더리버사이드호텔 노벨라홀에서 열린 ‘2025 제5회글로벌컬쳐명인대상시상식(5th GLOBAL CULTURE MAST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임명했다.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차관에 대해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콜린스 사와 1400억원 규모의 민항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스 사는 엔진 낫셀 부문 선두기업이다.지난 27일 체결된 엔진 낫셀 부품 공급계약에 따라 KAI는 오는 2027년부터 10년 간 콜린스 사에 에어버스 A350·A320NEO 기종에 장착되는 엔진 낫셀의 주요 구성품을 공급한다.‘엔진 낫셀’은 제트 항공기의 엔진을 보호하는 덮개 부분으로 엔진 보호는 물론 엔진 주변 공기 흐름 개선을 통한 항공기 전체 효율성 강화, 소음 감소 등의 역할을 한다.KAI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이와 함께 장관급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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