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최근 5년간 징수 실패·부실과세로 약 33조 세입 누수, 국민은 증세로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전화상담 서비스가 시나리오 기반 상담으로 만들다보니 납세자 개별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는 유상범 의원의 국세청이 AI도입 국세상담서비스 상담율이 98%라고 자랑했으나 실제로는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 시스템을 왜 만들었냐는 추궁에 따른 답변이다.국세청은 김창기 청장 취임 이후 ‘사용자 중심의 홈택스 개편 TF’ 발족에 이어 202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 ㎜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기후변화에 따른 정상부 지형 변화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보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 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 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하나로 이번에 새롭게 설치됐다. 암석 물성 분석을 위해 채취한 직경 5㎝, 깊이 30㎝의 코어 공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채워 스테인리스로 만든 추적표시판
사단법인 징검다리, CJB청주방송, 충청타임즈가 공동 주최한 ‘2023-2024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순회모금행사’가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음성군청 로비에서 진행됐다.이번 행사에는 조병옥 음성군수와 각 실·과·소 그리고 음성군화훼생산자연합회 등 사회단체 에서 참여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모금된 성금은 올 한해 십시일반 모인 기금과 함께 지역 소외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조병옥 군수는 “연탄 한 장도 취약계층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며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브랜드 '신한 프리미어' 산하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 자산이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신한프리미어 산하 채널로는 은행과 증권 복합점포인 PWM, 패밀리오피스, PIB를 비롯해 증권 영업점, 디지털 플랫폼 ‘신한 SOL 증권’ 이 포함된다.신한투자증권은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프리미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체계적인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객 한 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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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자연·문화·미식이 머무는 은빛 물결 합천으로 오세요
가을의 정취가 절정에 이른 10월, 합천군이 다채로운 축제들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핑크뮬리’를 시작으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황매산 억새축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합천황토한우축제, 이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장경기록문화축제가 잇따라 열리며, 자연과 문화, 미식이 어우러진 ‘가을빛 합천’이 완성된다.◆핑크빛 가을 정원, ‘핑크뮬리’ 합천읍 황강변 신소양체육공원에서는 핑크빛 가을이 한창이다.이곳은 핑크뮬리와 황화 코스모스, 구절초, 아스타국화가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더하며, 사회관계망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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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 vs "빚잔치"… 재난지원금 두고 여야, 김동연 국감서 공방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재난기본소득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빚잔치의 부메랑'이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책은 위기 상황에 맞는 것이었다”며 정면 반박했다.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3차례에 걸쳐 재난기본소득 3조3845억원을 지급했고,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후임 지사가
도성훈 교육감, 검단 시민소통참여단과 지역 교육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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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원 선거구 획정…삼양·봉개동 분구 최대 ‘쟁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제주시 삼양·봉개동 분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봉개동을 아라동으로 편입했다가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다시 삼양동으로 합쳐질 수 있다”며 “주민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행정동끼리 분구 조정이 안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특례로 담아야 한다면 삼양·봉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
넥슨, ‘블루 아카이브’ 메인 스토리 ‘백화요란’ 제2장 업데이트…신규 캐릭터 2종 추가
[넥슨이 모바일 서브컬처 RPG ‘블루 아카이브’의 메인 스토리 Vol.5 ‘백화요란 편’ 제2장을 업데이트하고, 신규 캐릭터 2종을 공개했다. 넥슨은 21일 자사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에 메인 스토리 ‘백화요란 편’ 제2장 ‘홀로 꽃을 피우려는 너에게’의 전반부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후반부는 오는 10월 28일 추가될 예정이다.이번 스토리는 ‘백귀야행 연합학원’ 내 동아리인 ‘백화요란 분쟁조정위원회’의 학생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선생님과 함께 실종된 부장 ‘아야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