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최근 5년간 징수 실패·부실과세로 약 33조 세입 누수, 국민은 증세로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 고도화,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금융권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선정했다.ASM는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 즉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보안 체계를 말한다.먼저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등 공격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 케어링은 휴머노이드 돌봄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해 모션 스케일 사업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국내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신설된 모션 스케일 사업부는 케어링의 시니어 케어 전문성과 현장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필요한 모션 데이터 생성·분석·학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특히 케어링은 국내외 로봇·AI 기업들과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데이터·기술·운영 전반에서 긴밀
인천시가 광역급행버스 M6457번, M6660번을 증차 운행한다. 검단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빨라질 전망이다.인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인천 서구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와 검단초등학교를 기점으로 각 서울 강남역,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6457번, M6660번 노선을 각 3대씩 증차해 배차 시간을 단축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증차는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도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5월 개통한 M6457 노선은 ‘검암역 로열파크
공정한 경영·따뜻한 복지·투명한 소통으로 신뢰받는 조합 실현 재무안정·축산기반 강화·조합원 복지 확대 3대 과제 추진 “공정한 경영과 따뜻한 복지, 그리고 투명한 소통으로 조합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창녕축협을 만들겠습니다.” 창녕축협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김두찬 조합장은 ‘축협다운 축협’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경기항공고 다목적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에 37억9300만원, 광명북고 체육관 전면보수에 25억6700만원, 광문고 바닥교체에 3억9500만원 등 총 67억55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경기항공고는 미세먼지, 악천후, 기상이변 등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어 실내체육관 증축 사업이 필요하고, 광명북고 역시 체육관이 운동부와 여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이다.광문고는 바닥재의 마모,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와 협력해 지난 10월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북 영주시 산양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 ‘시니어 맞춤형 임업·산촌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9월 서울시50플러스에서 진행된 「챌린저스 클래스 특강」 ‘4도3촌 산에서 일자리 찾기!’ 이후, 신노년층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 개설 요청에 의해 추진되었다. 교육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나 전직을 고민하는 신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산촌의 이해부터 임산물 현장 실습까지 폭넓게
경주시 황남동 고분군에서 신라 장수로 추정되는 인골과 금동관 일부가 출토됐다.경주시는 20일 국가유산청과 함께 진행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주 황남동 120호분 아래에 있던 ‘황남동 1호 목곽묘’를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무덤에서는 사람과 말의 갑옷·투구 일체, 금동관 일부, 남성 장수의 인골, 순장된 시종 인골이 함께 나왔다.‘황남동 1호 목곽묘’는 적석목곽분보다 앞서 조성된 무덤으로, 신라 고분 양식이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무덤 안에서
강릉시와 강릉문화재단은 지난 20일 ‘제17회 강릉커피축제’의 부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축제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설명회는 축제에 참여하는 커피&디저트 부스 80개와 수공예마켓 50개, 총 130개 업체의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축제의 전반적인 개요와 주요 프로그램, 부스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졌다.특히 이번 제17회 강릉커피축제는 가뭄 재난 극복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모든 참여 부스의 입점비용을 무료로 진행하며, 이를 마중물
tags :#2025 강릉커피축제#사업 사전설명회 개최
하나금융그룹하나금융,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 출범하나금융그룹은 명동사옥 4층 대강당에서 그룹의 '2500 by 2025' 목표 달성을 위한 그룹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하나 DxP 과정' 3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 금융권 최초로 신설된 '하나 DxP 과정'은 데이터 역량을 선도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통해 그룹의 데이터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하나금융그룹만의 데이터 역량 심화 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군인들이 삼양동을 포위하자, 원당봉으로 피신한 부친은 산사람으로 오인받아 광주형무소로 끌려갔고, 3개월 후 석방된다는 편지를 보냈는데 행방불명됐습니다.’‘송당리 대천마을이 불에 타면서 가족들은 굴속으로 피신했는데 1948년 겨울, 토벌대는 9살 난 아이를 포함해 일가족을 총살했습니다.’‘일본에 징용가서 해방 후 돌아 온 형님은 작은 죄라도 자수하면 살려준다기에 함덕 9연대로 자수하러 갔지만, 아라동 박성내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시신은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찾아왔습니다.’1997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위
네오위즈 'P의 거짓: 서곡', 英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후보 올라
네오위즈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P의 거짓: 서곡'이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의 '최고의 게임 확장팩'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GJA는 게임 전문 웹진 '게임즈레이다'가 매년 개최하는 영국의 글로벌 비디오 게임 시상식이다.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하며 전 세계 이용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수상작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열리는 제43회 시상식은 '최고의 스토리텔링',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최고의 비주얼 디자인' 등 21개 부문에서 오
서울교대인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 동문·재학생 800여 명 참여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교육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하고 서울교육대학교가 후원한 ‘제25회 서울교대인 어울마당’이 18일 서울교대 운동장과 사향융합체육관 일대
[사설] 숫자 놀음으로는 쌀값 지킬 수 없다
올해 전국 쌀 예상생산량은 357만 4천 톤으로 전년보다 1만 1천 톤 줄었다. 재배면적이 2.9% 감소했지만, 소비량 340만 9천 톤에 비하면 여전히 16만 5천 톤의 과잉이다. 시장에서는 수확기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24만7952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정책 신뢰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불안하다.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만 톤 우선 격리’를 내세웠다. 겉으로 보기엔 초과 생산량의 절반을 시장에서 흡수하
최신기사
한국청년회의소, 24~25일 제주서 전국회원대회 연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서귀포에 모여 우정을 쌓는다. ㈔한국청년회의소는 24, 25일 이틀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73차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청년회의소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 부산, 일본 등 16개 지역에 지구를 두고, 전국 300여 개 지방JC에서 1만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서귀포청년회의소는 매년 한차례 열리는 전국회원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다. 행사 기간에는 대규모 드론쇼와 함께 가수 카더가든, UV(유세윤·
‘거창 의료복지타운’ 본격 궤도…터 조성공사 첫 삽
의료·임신·출산·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터 조성공사를 기점으로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거창군은 21일 거창읍 대평리 일대 거창 의료복지타운 예정지에서 터 조성공사 착공식을 열었다. 구인모
암호화폐 거래 '딥시크'에 맡겼더니…사흘 만에 수익 30% '뚝딱'
인공지능 모델은 실제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까. 최근 하이퍼리퀴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열린 세계 최초 실거래 기반 AI 암호화폐 거래 대회 알파 아레나에서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V3.1이 압도적 선두로 부상해 시장의 주목을 끌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대결에서는 6개의 주요 AI 모델들이 각각 1만달러의 실제 자본과 동일한 프롬프트를 제공받아 실시간 자율 거래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설] 도의원 선거구 획정…삼양·봉개동 분구 최대 ‘쟁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제주시 삼양·봉개동 분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지난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미 의원은 “내년 선거에서 봉개동을 아라동으로 편입했다가 기초단체가 부활하면 다시 삼양동으로 합쳐질 수 있다”며 “주민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제주특별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행정동끼리 분구 조정이 안 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결국 특례로 담아야 한다면 삼양·봉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
셀트리온, 3분기 매출 1조260억원·영업이익 3010억원
셀트리온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260억원, 영업이익 3010억원의 잠정실적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44.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29.3%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실적 개선은 ‘램시마SC’ 등 고수익 제품군 매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