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최근 5년간 징수 실패·부실과세로 약 33조 세입 누수, 국민은 증세로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국세청은 안정적 세입 확보와 민생회복 지원, 납세자 중심 세정, AI 혁신, 조세정의 확립, 신뢰받는 조직문화 정착’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입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 체감형 세정지원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국세행정 혁신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탈세혐의자와 주가조작·가상자산 탈세 등 악질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 안정 조달국세청은 올해 8월 기준 국세청 소
지난 10여 년간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산업은행이 약 22조원 규모의 신규여신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내린 뒤 국책은행이 자금 지원을 이어오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받은 89개 기업에 총 21조8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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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금융권 통합보안관제 체계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 과제로 ▲금융권 공격표면관리 고도화, ▲AI를 활용한 자동화 및 분석능력 향상, ▲보안관제 탐지체계 고도화, ▲금융권 위협정보 수집 및 공유체계 강화를 선정했다.ASM는 조직의 외부 노출 자산, 즉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공격 표면’을 관리하는 보안 체계를 말한다.먼저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등 공격
NH농협생명이 지난 1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사 IT지원부 임직원 30여명은 포도 수확과 농가 재정비 등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일손돕기에 참여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1일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일원에서 '제23회 추사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한국사 스타강사 ‘큰별쌤’ 최태성을 초청한 특별강연과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유배행렬 퍼레이드가 펼쳐진다.올해 추사문화제는 ‘세한도, 제주에서 피어난 추사의 예술혼’을 주제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 유배기간 동안 꽃피운 예술정신을 되새긴다. 문화·체험·공연․경연 등 4개 부문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문화 부문에서는 추사 숭모제와 개막식을 시작으로 최태성 강사의 '추사 김정희와
대한민국 카시트 전문기업 다이치가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상판매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보상판매’는 물려받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중고 카시트를 갖고 있는 고객에게 인기리에 판매되는 다이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다이치의 대표적인 서비스 프로모션 중 하나다. “현재 보유 중인 품목, 브랜드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품 수령 후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중고 카시트는 사고 이력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장재나 프레임에 손상 및 균열 등이 있을
오후 3시에 피는 꽃시계 ‘대청부채’ 가 태안해안 무인도에 복원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대청부채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자생지가 위치한 태안해안국립공원 무인도에 개체군 보강 등 복원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대청부채는 붓꽃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오후 3시경 보랏빛 꽃이 피고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꽃잎을 닫는 특성이 있어 일명 ‘꽃시계’라고도 불리는 식물이다.대청부채가 매일 오후 3시경에 개화하는 이유는 수분매개 곤충의 활동 시간에 맞추어 수분 효율을 높이고, 같은
ㅓㅇ이ㅓㄱ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신념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위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작년 말 신설한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단실이 2017년 해체한 삼성 미래전략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인적 물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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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욕설·폭행·상해까지… 철도 종사자 보호받아야” 최근 5년간 철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700건을 넘어서며, 철도 직원 안전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역무원과 승무원을 상대로 한 범죄가 총 726건에 달했다.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철도안전법 위반’이었다. 전체 726건 중 374건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는 10월 21일 상상플랫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해 온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 등 80여 명의 지방자치 주역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인천이 이룬 발전의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인천로봇랜드, 제3연륙교, 청라스타필드 등 주요 개발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우리금융그룹은 21일 2024년 한 해 동안의 ESG 경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업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금융은 글로벌 협의체인 VBA와 IFVI 등에서 제시한 국제 표준 측정 방식을 준용해, 지주사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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