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 발의
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1호 법안으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
해당 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일명 '4·3 유족 심사절차 단축법'이다.
해당 법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생자의 유족 심사·결정 권한을 실무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미 희생자 판정을 받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지들이 유족 결정을 받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실무위원회에서 유족 범위를 결정하도록 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리스크'로 민심이 대통령실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 아래로 곤두박질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갈아치웠다.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는 70%를 넘었다.대통령이 잘하는 일로는 ▶국제사회에서 외교 입지 강화 ▶의료개혁 등 개혁 추진이 꼽혔고 잘못한 일로는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 ◀국민과의 소통 부족 등이 지적됐다.우리나라가 북한군의 전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한국석유공사는 7일 포항시 북구 오도리 해안 일대를 대상으로 포항시청 공무원, 어촌계 주민들과 합동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석유공사는 본사와 9개 비축지사 소재 지역에서 운동을 하며 생활 쓰레기를 치우는 'G9 KNOC 플로깅'을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달에는 석유공사 모든 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참고로 G9는 석유공사 본사와 비축기지가 있는 9개 도시를 연결할 때 영어 Green(녹
김포시는 6일 김포시청에서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김포-서울 통합을 비롯해 김포한강2 지구계획,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 등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김포-서울 통합에 대한 김포 시민의 찬성 여론은 68%에 달하며 경기북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 청원은 약 4만명에 이르는 등 통합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메가시티로의 경쟁력을 높여 규모의 경제와 집적 효과를 극대화시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또한
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6일 5년 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예고했다. 이 사장은 이날 「2024 K-GEO Festa」가 열리고 있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LX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다. 어명소 사장은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LX공사의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서울시교통공사가 무임 승차 운송 손실 부담에 이어 기후동행카드 손실금 부담으로 어깨가 무겁다. 공사는 지난 2년 6개월간 부채 이자만 2570억원을 갚았다.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 총부채 규모는 7조833억원으로 지난 2년 6개월간 2조5761억원의 부채를 상환했다. 문제는 부채 이자 규모가 2500억원을 웃도는 등 서울 시민 세금이 공사 부채 빚탕감 잔치로 사용돼 채권자인 대형 보험사나 시중 은행 배불리기에 사용됐다는 지적이다.지난 5년간 공익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전체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시는 현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성남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온 분당중앙고는 성남시 내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아 온 학교다. 과학고 전환을 통해 그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막말' 논란 등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탄핵당했다.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남에 따라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대의원 248명 중 224명이 이날 총회에 참석했다. 반대는 50표, 기권은 4표로 찬성표 비율이 75.9%로 압도적이었다.불신임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
경기도는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드론을 활용한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포천시·양주시 담당부서, 도 주관부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모여 구체적인 기업유치 방안, 방위산업 연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는 지난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당시 “북부의 첨단 산업 인프라 확충, 과감한 권한이양, 수도권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회의에는 대전세종연
대구 수성구가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친환경 소화포를 일부 행정복지센터에 도입했다. 10일 수성구에 따르면 최근 황금2동 및 범어4동 등 총 7곳의 행정복지센터에 친환경 소화포를 설치했다. 소화포는 화재 발생 차량에 덮어 산소를 차단하고, 유독가스 확산을 막는 장비다. 친환경 소화포는 화재로 발생한 열은 방출하고 소화액은 침투가 가능한 준불연 코팅 섬유로 만들어졌다. 수성구는 지상에선 적정 공간 확보가 어려워 전기차 충전기 이동이 불가능한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에는 ‘스탠
현직 해녀인 류미현 작가의 작품전 ‘홀로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면’이 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열린다.전시에서는 다양한 인물상을 그린 회화 작품 ‘나 너 알아’, 손에 손을 잡은 모습을 표현한 설치 작품 ‘위로’, 따개비·성게·문어 등 바다에서 보고 겪은 다양한 것들을 형상화 한 ‘바닷가 소풍’ 등 10여 점이 선보인다.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어촌계 소속 해녀인 류미현 작가는 관람객들이 작품을 공감하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류 작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제주에 정착한 뒤
진주시는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단감 18t을 8일 캐나다 밴쿠버로 올해 첫 수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수출한 단감은 진주시 문산농협수출농단에서 생산한 ‘부유’품종으로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며 과육이 연하고 과즙이 풍부해 해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조규석 문산농협 조합장은 “단감 생산량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햇볕데임과 탄저병 발생으로 평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 단감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을 통하여 수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번 수
달서구는 지난 7일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한 공용차량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 현대고시학원 김진아 교수를 초빙해 △도로교통법 △안전운전 수칙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중점을 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공용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달서구는 지난 4월에도 공용차량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해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정기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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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지원청, 진로교육 '신 동력' 위해 강원영월교육지원청과 협력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진로교육의 새로운 동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각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하면서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하도록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운영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상호 활용을 위한 협의 ▲진로교육 분야 상호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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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선친은 1924년생으로, 일제강점기 말인 1943년에서 1945년까지 정뜨르비행장과 단산에서 일본군의 진지구축에 동원됐다.단산 바굼지 암벽에 진지를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단산은 서귀포시 모슬포 알뜨르 일본군 전투기 비행장을 엄호하기 위한 고사포 진지 구축 지대였다. 진지구축에 동원된 이들은 바위에 구멍을 ‘끌’로 파며 바위 구멍에 화포 약을 넣어 바위를 깨나갔다.이 작업 도중 아버지는 끌에 맞아 왼손 약지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어느 정도 나았지만 그 후로도 손가락이 구부러진 채 살아 가셨다.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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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구장학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4년도 희망드림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6일 밝혔다.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희망드림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는 초중고 재학생은 누구나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장 또는 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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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글로벌시장 개척을 선도하며 베트남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전북자치도는 도내 품질인증부품 제조업체인 ㈜더넥스트와 ㈜에이피솔루션이 베트남 VIET HAN SHOWROOM COMPANY와 37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계약은 전북 대체부품산업의 첫 번째 베트남 시장 진출로, ㈜더넥스트의 품질인증부품 3종 3,000개, ㈜에이피솔루션의 품질인증부품 2종 2,000개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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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현대농업 변천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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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입동이 지났지만 뜨거운 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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