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미래기금 신설, 재정 체질 개선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관세청은 21일, 7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54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3% 증가, 수입은 427억 달러로 20.0%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동기간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 7월 기준 역대최대이다.주요품목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 증가, 승용차 등 감소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40.3%로 18.4%p 증가했다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제주도가 제4차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을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시설비 편성 시 사전 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칫 부실 용역이 나올 우려도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24일 추경안 심사에서 “2차 풍력발전계획은 연구용역비로 편성됐지만 3차에서 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이후 이번 제4차까지 그대로 답습했다”면서 “용역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시설비로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풍력발전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AICT 스타트업 혁신 성장 지원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9월 출범한 코스포는 2900여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파트너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로, NIPA와 협력해 ▲실수요 기반 공공 자원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 ▲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협력 ▲민간 시각을 반영한 정책 협력 ▲해외 거점·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적극
IB 강자를 자임하던 NH투자증권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다.상반기 IPO 대표주관 실적 1위에 올랐지만 정작 2분기 IB관련 수수료 수익은 1083억원으로 16.6%나 줄었다.불장 덕에 사상 최대 실적 신기록 행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마냥 웃지못하는 이유다.24일 교보증권은 NH투자증권의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순이익을 4896억원으로 추정했다. 전년 동기 2567억원 대비 90.7% 증가한 숫자다.핵심 원동력은 IB가 아닌 증시 활황에 따른 리테일로 봤다. 최근 국내 주식 시장의 일평균
국회가 민생 안전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전격 처리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철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장애인 보호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조준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핵심 민생·안전 법률안 주요 처리 내역 법안명 주요 내용 ©창업일보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견본주택 개관 후 문의 쇄도… '오산헤리티지자이' 비규제 효과에 실수요 몰려
지난 16일, GS건설이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원에 공급하는 '오산헤리티지자이'의 견본주택이 개관하며 본격적인 공급을 알렸다. 개관 이후 견본주택 내부에는 단지를 둘러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지며 북새통을 이뤘다.입구부터 대기줄이 형성됐고, 내부에서는 유니트를 둘러본 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특히 상담석에서는 최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비규제지역 이점과 청약 조건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단지는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에 대한
인사도시유적전시관 개관
2021년 공평구역 제15·16지구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 아래 잠들어 있던 조선 전기의 종로 시전 뒷골목 모습이 드러났다. [권도연 ...
경산시, '2026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경북 경산시는 1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근로자, 지역 주민 등 1천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
[신동립 잡기노트]박대종 ‘세종의 비밀코드’ 풀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훈민정음’이다. ‘한글’은 훈민정음과 문자 체계가 같을까. 대종언어연구소 박대종 소장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던진 질문이다. 당연하다고 여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최신기사
제주SK, 2026 WONDER CUP 25~26일 개최
'2026 JEJU SK FC WONDER CUP'이 주황색 물결 속에서 힘찬 도전의 킥오프를 알렸다.'2026 JEJU SK FC WONDER CUP'은 제주SK FC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 지역 여성 풋살·축구 동호인팀이 여성 풋살 대회다.'2026 JEJU SK FC WONDER CUP'은 6대6 미니축구 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수 교체 제한이 없다. 엔트리 인원은 감독 및 코치 2명, 선수 6명~20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경기 시간은 전·후
"여행 가기 전 꼭 챙기세요"…신한은행, 최대 100만 포인트 이벤트
신한은행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고객을 위한 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카드 발급부터 국내외 결제까지 여행 과정에 맞춘 혜택을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신한은행은 오는 9월 12일까지 '최대 100만 원 혜택! SOL트립앤J 체크 ALL READY'와 '출국 준비 끝! 혜택 3번 받는 SOL트래블·SOL트립앤샵 체크 여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여행 준비 단계부터 해외 이용까지 고객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이벤트 기간 중 응모한 고객이 일본 특
경주 38.8도·포항 기계 38.1도…대구·경북 ‘극한 폭염’
경주와 포항 일부 지역의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대구·경북이 극한 폭염에 휩싸였다.24일 오후 2시 포항과 경주 남부·중북부에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경주는 폭염특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으며, 포항은 지난 12일 전국 최초 발령에 이
삼표그룹의 새 무기 '블루콘 스피드'…녹색기술 인증으로 경쟁력 입증
삼표그룹이 친환경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녹색기술 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제도다.블루콘 스피드는 낮은 온도 환경에서도 빠른 강도 확보가 가능한 고성능 특수 콘크리트 기술이다. 일 평균기온 5도 이상 조건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
울산시, '경주 방향 신설 도로' 27일부터 임시 개통
울산시가 신현교차로~옛 강동중학교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경주 방향 2차로를 임시 개통해 북구 강동권의 교통 정체 해소와 접근성 향상에 나선다. 24일 울산시 종합건설본부는 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