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칼럼] 미래기금 신설, 재정 체질 개선도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와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 미래를 위한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재정의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약관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약철회 제한·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다수 확인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조사대상 4개 플랫폼 관련 상담은 총 534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불만 유형은 ‘계약불이행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삼표그룹이 친환경 건설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개발한 조강 콘크리트 '블루콘 스피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녹색기술 인증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부여되는 국가 인증 제도다.블루콘 스피드는 낮은 온도 환경에서도 빠른 강도 확보가 가능한 고성능 특수 콘크리트 기술이다. 일 평균기온 5도 이상 조건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24시간 이
인천 주택시장이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는 2026년 6월 인천 지역 주택 매매·전세 가격이 상승한 반면 5월 기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2026년 6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인천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0.11%로 상승 전환했다.인천시의 주택 가격은 연수구와 서구 등 정주 여건이 좋고 거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인천에도 이케아 매장이 생겼다. 이케아 코리아는 인천에 첫 매장으로 ‘이케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을 7월23일 공식 개점했다. 송도점은 고객이 접근성과 편의
'2026 JEJU SK FC WONDER CUP'이 주황색 물결 속에서 힘찬 도전의 킥오프를 알렸다.'2026 JEJU SK FC WONDER CUP'은 제주SK FC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 지역 여성 풋살·축구 동호인팀이 여성 풋살 대회다.'2026 JEJU SK FC WONDER CUP'은 6대6 미니축구 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수 교체 제한이 없다. 엔트리 인원은 감독 및 코치 2명, 선수 6명~20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경기 시간은 전·후
인공위성 업체 쎄트렉아이가 한국과학기술원과 우주탐사사업 관련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계약일은 2026년 7월 23일이며,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2033년 12월 31일까지다. 계약상대방인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쎄트렉아이와 관계없음으로 명시됐다. 판매·공급지역은 대한민국이다.계약금액 총액은 최근 연결 기준 매출액의 10% 이상으로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나, 고객의 요청에 의한 비밀유
인천지역 첫 이케아 매장이 문을 연 23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지하 1층 복도에 긴 줄이 생겼다.매장 입구부터 이어진 대기 행렬은 인근 점포 앞까지 길게 늘어섰다. 젊은 층뿐 아니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중장년층도 줄에 섞였다. 현장 직원들은 안전선을 설치하고 입장객 수를 조절하며 방문객들을 차례로 안내했다.이날 문을 연 ‘이케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은 인천에 들어선 첫 번째 이케아 매장이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케아를 기다려온 시민들의 관심은 컸지만, 매장의 모습은 광명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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