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납품업자 간 거래 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 위한 동의의결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 방안의 신속한 이행에 초점을 두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가업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부·모의 지분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재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에서 동일한 법인의 가업 주식을 母로부터 증여받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父로부터 가업주식을 증여(2
대구본부세관은 복잡한 수입가격 신고 및 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돕기 위해 '관세행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관세청에서는 수입규모 3000만불 이하의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납세상태를 진단하고 납세오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 제도 운영 중이다.이번 설명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품목별 관세부과와 오는 9월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도'시행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이번 아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올 정부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인상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인하된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 이른바 '부자 감세'를 원상복구 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8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세수 상황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빨리 검토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핀테크 전문기업 코나아이는 네이버페이와 전략적 협력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의 간편결제 생태계를 완성하며,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디지털 인프라를 선도하는 운영대행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이번 협약은 카카오페이에 이어 네이버페이와도 지역사랑상품권 간편결제를 연동함으로써 국내 양대 간편결제 플랫폼을 아우르는 디지털 결제 기반 구축에 의미가 있다.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설문에서 ‘간편결제 확대’가 희망 서비스 1위로 나타나는 등 시장의 니즈를 부합하고, 사용자와 도민의 목
김만식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5일, 중부권 발명교육의 거점인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사업이 2025년 정기3차 교육부 중앙투자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3일 최근 인구변화에 따른 심각성을 알리고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양양군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제1차 양양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오는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방식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되며,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설문은 ▲가구 및 경제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신체 및 정신건강 ▲사회 인식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로
대한민국 남자축구대표팀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가운데, 본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코칭스태프 개편을 단행했다.협회는 24일 내년에 개최되는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페드로 로마 GK코치와 누노 마티아스 피지컬 코치가 새롭게 선임됐다고 밝혔다. 두 코치 모두 포르투갈 출신이다.페드로 로마 GK코치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가까이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에서 골키퍼 코치를 역임했다. 이후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바레인 축구대표팀 GK코치로 활동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배우 변우석의 팬덤 ‘우체통’으로부터 오늘 국내위기아동지원사업 위한 후원금 55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K-POP 덕질 필수 플랫폼 ‘포도알’에서 진행된 7월 라이징스타 스타덤 투표에서 변우석이 1위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팬덤 ‘우체통’이 배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응원의 뜻을 담아 준비한 나눔이다.전달된 후원금은 월드비전 국내위기아동지원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월드비전 국내위기아동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가정이 일상을 회복할
코리아데일리 류승우 기자 | 신동엽 연세대 교수가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 그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지난 21일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3월부터 시작됐으며,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챌린지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가 메시지와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맨발로 바닷가를 걷는 일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치유’다. 발바닥을 통해 지면과 직접 접촉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는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해봤을 것이다.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맨발걷기’가 새로운 힐링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바다와 맨발 그리고 울진,어싱의 최적지로 떠오르는 청정 동해안새로운 건강 트렌드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동해의 푸른 바다와 121km 해안선을 품은 경북 울진이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해변을 자랑하는 울진군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제주보건소, 용담1동·삼도2동‘우수 치매안심마을’지정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용담1동 안심마을과 삼도2동 남성마을을 ‘2025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용담1동 안심마을은 지난해부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2024년 7월 서문공설시장에서 진행된 ‘치매환자 실종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치매 친화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삼도2동 남성마을은 어르신 대상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교육, 치매파트너 양성, 어린이집 대상 치매 인식개선 동화책
최신기사
수입쌀 40만톤 '포화' 추가 수입 쌀산업 붕괴 이어져
한미 관세협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농민단체들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미국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물량 확대, ▲과일 검역 완화, ▲LMO 농산물 수입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히
한화-항우연, ‘누리호’ 기술이전 계약 체결…240억원 규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내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 전주기 기술의 민간 이전 사례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가 민간 주도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손재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이 25일 '2025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319명을 발표했다.필기시험 응시자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안내한 면접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면접시험 등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319명으로 7개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268명 ▲
개인 투자자도 몰린 ‘KODEX 머니마켓액티브’…"단기자금 운용처로 ETF 인기"
국내 최대 규모의 머니마켓 ETF인 ‘KODEX 머니마켓액티브’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해
미술품도 면세로 판다...제주 중문면세점 J-Art 매장 오픈
제주관광공사는 25일부터 중문면세점에서 미술품을 전시하고 면세가로 판매하는 ‘J-Art 매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 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 첫 미술품 유통이다.해당 조례는 기존의 면세 대상 품목 외에 미술품, 공예품 등 고부가가치 창작물을 면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J-Art 매장은 단순한 전시·판매 공간을 넘어, 제주를 주제로 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며, 예술가의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