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의 해답, 현장에서 찾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금융위원회는 9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과 긴급 회의를 개최,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에 대해 최고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전사적 차원에서 금융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회사가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침해사고
롯데그룹은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 21일 "롯데카드는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다. 롯데는 지난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후 금융·보험법 계열사 지분 보유가 불가능해지면서 2019년 롯데카드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다만 아직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유통·식품·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복지 청년기자단’ 10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주거복지 청년기자단’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임대주택 입주정보, 주거생활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알리고자 운영되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았다.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5개 권역에 걸쳐 20명을 모집했으며, 총 81명이 신청해 평균 4.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선발 인원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하며, 직접 주거복지사업 현장을 취재하며 실수요자의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정부조직의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다.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정부 부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된다. 대신 법무부 소속의 기소전담기관인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 이는 지난 수년 간의 수사권 조정 및 검찰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6일 센터 6층에서 ‘9월 트렌드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또 상시 근로자 7명인 A씨의 보세 창고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1일 인천시 중구 창고업체에서 사고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4일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과 함께 함양군 음정마을 일대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추석과 APEC을 맞아, 농·산촌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대대적인 국민 참여운동인 ‘대한민국 새단장’과 연계하여 산림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했다.또한, 참가자들은 가을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국민들에게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안
넥슨과 그라비티가 기대작들을 앞세우며 중국 게임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이번에 판호를 획득한 작품들은 신작 또는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둬 온 작품이란 점에서 흥행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넥슨의 '데이브 더 다이버'와 '메이플스토리 IP 작품' 그리고 그라비티의 '선경전설: 몽상천공'에 각각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 자회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해양 하이브리드 게임이다. 드넓은 바다를 탐험하는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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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 시장, AI 열풍...메타도 AI 데이팅 비서 공개
메타가 AI 데이팅 비서를 선보였다고 테크크런치가 22일 보도했다.메타는 AI 비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정교한 매칭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예를 들어, '브루클린에 사는 테크 업계 여성'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맞춤형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프로필을 개선하는 조언도 제공한다.메타는 '미트 큐트'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인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주 한 명 서프라이즈 매칭을 추천하는 방식이다.현재 페이스북 데이팅은 18~29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항공기 불법행위 5년간 2,034건…흡연·폭언·성추행 순
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아트센터의 미래
올해 제주아트센터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 10월에 개최하는 ‘제주 이그나이트 페스타’를 통해 라는 고유한 소재를 담은 공연들을 직접 제작하고 선보이는 ‘제작공연장’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무용, 클래식, 뮤지컬, 낭독극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번 기획은 공연장을 단순한 ‘공간’이 아닌 ‘콘텐츠 생산자’로 전환하려는 제주아트센터의 의지이자, 새로운 문화적 시도이다.제주아트센터는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을 직접 제작하는 ‘창작의 산실’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지역 공연장은 주로 외부 제작사의 작품
중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진행했다.‘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이 올바른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김철희 강사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교육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주제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문서 작성 기준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충격! 만삭 임신부 vs 잠적 남친... 친자검사로 가는 최악의 결말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혼전 임신을 둘러싼 돌싱 커플의 충격적인 공방 속, 뱃속 아이의 친부를 두고 결국 친자 검사까지 감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22일 밤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속 '탐정 24시' 코너에서는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에 잠적해버린 남자친구와 전격 맞대면한다. 지난주 등장한 의뢰인은 만삭의 임신부로, 의뢰 당시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2년 반을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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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실버복지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활력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다.복지관은 26일 금요일, 서비스 대상 어르신 65명을 모시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고래와 함께 힐링여행”을 진행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울산의 명소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를 찾아 가을 바다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산 고래축제 현장으로 이동해 다채로운 행사 부스와 먹거리 체험에 참여하며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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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25일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의 ‘먹튀경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금융·사법 당국에 촉구했다고 밝혔다.안산지역 홈플러스 3곳 가운데 2곳이 이미 문을 닫은 가운데 나머지 1곳마저 폐점 위기에 놓이면서 김현 의원은 안산의 노동자와 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자본 MBK의 땅장사로 인해 홈플러스의 본업은 철저히 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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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일본투자신탁협회와 한일 자본시장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27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일 양국 자본시장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6일 진행된 환담에서 서 회장은 JITA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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