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근절의 해답, 현장에서 찾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5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 세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탈취 관련 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의 구조...
타부처 인사 지연 및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등 3박5일간의 해외일정과 맞물려 국세청 고위공무원에 인사가 9월 30일 이후로 단행될 것으로 예측된다.이는 매주 화요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및 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에 따른 확정과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인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상되는 일정이다.이와관련,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국세행정방향이 공유되는 '2025년 하반기 전국관서장회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국세청 및 타부처 인사 지연으로 고위직이 확정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3일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세무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 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사람’과 ‘알선한 사람’이 취득한 금품·이득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돼 세무사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이 ‘몰수·추징’ 조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22조의2 형사처벌 조항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회의 통과 후 본격 시행되면 세무사 명의대여 근절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세무사회가 입법을
지난 5년간 국세청의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3천여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대상으로 4조4천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또한 지난해에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탈루소득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비과세 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은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돼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금감원은 22일 2025년 8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공개했는데, 주식‧회사채의 경우 ’25.8월 중 공모발행액은 19조 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7326억원 감소했다.주식은 전월 대규모 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했다.회사채는 일반회사채, 금융채 및 ABS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감소했다.CP‧단기사채의 경우 ’25.8월 중 발행액은 133조 9838억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 인테리어리모델링과 1학년 김리후 학생이 ‘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건축․목재 분과‘목공예 직종’ 금메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목공예 부문 금메달 수상은 학교 개교 이래 최초다.‘2025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최하에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렸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산업용드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해썹 코리아 2025’를 열고, 케이-푸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전략을 논의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식품 산업계, 학계, 소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30년간 해썹 제도와 함께 발전해 온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도약을 위해 ‘글로벌 해썹’ 제도 시행, 식품 안전 관리 고도화 방안,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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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중구,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최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월디관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진행했다.‘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는 국립국어원이 올바른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김철희 강사가 이번 교육을 맡았다.교육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주제로,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공문서 작성 기준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문서를 작성해
데이팅 앱 시장, AI 열풍...메타도 AI 데이팅 비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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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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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과기정통부 소관 주요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대응을 위해 '경계' 단계 위기경보를 27일 발령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과기정통부 및 소속기관 홈페이지, 내부 행정시스템, 인터넷 우체국 시스템 등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과기정통부는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즉시 소집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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