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심사행정 납세자 편의·업무효율성 위주 개선 추진
국세청이 심사행정 전반을 개선해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본청의 컨설팅도 확대된다,어려운 납세자를 돕는 국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심사행정 전반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도 진행된다.
국세청이 마련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소액사건 전담반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심사청구 처리 속도를 높인 데 이어 연말 안에 불복 접수단계의 절차 점검 강화와 국선대리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고 심사품질 개선을 위한 본청의 컨설팅도 확대된다,어려운 납세자를 돕는 국선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심사행정 전반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도 진행된다.
국세청이 마련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소액사건 전담반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로 심사청구 처리 속도를 높인 데 이어 연말 안에 불복 접수단계의 절차 점검 강화와 국선대리인...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제주YWCA초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2-13일 1박 2일동안 '안녕 나의 한 해' 연말캠프를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창작물의 올바른 이용에 대해 알아본 뒤, 저녁 식사 후 초·중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YWCA 장기자랑 대회를 열어 댄스와 노래, 연극 등 다양하게 끼와 에너지를 마음껏 펼쳤다.둘째 날에는 제주생태문화해설사협회와 연계하여 생태체험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을 방문해 곶자왈에서의 생태놀이와 신체활동 중심의 게임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울산동구가족센터가 조손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14일 울산동구가족센터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에는 울산동구에 거주하는 조손가족 6팀, 총 12명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의 물꼬를 트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센터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조부모의 정서적 부담을 덜고, 조손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가족 소개와 공감 활동을 시작으로, 협동심을 키우는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노인요양시설인 해인실버타운에서 12일 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라면 50박스를 기탁하였다.이재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고 평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며, “매년 이어온 나눔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류성욱 구룡포읍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온기 가득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 주
대구광역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된 ‘스마트 이송·물류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사업’이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대구·경북 지역 로봇산업의 다각화와 구조 전환을 목표로, 산업용 로봇 중심의 지역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총 122억 9천만 원이 투입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구·경북을 스마트 물류 로봇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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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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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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