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내란죄 대통령 경호대상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8일 내란 및 외환죄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 등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지난해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물리적 방해로 신속한 체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제시에도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했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부당 지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충북 청주시 ‘일상 플러스+ 추진단’은 오는 22일까지 일상 속 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한다.시는 올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 나선다. 추진단은 각 사업 담당부서의 팀장과 담당자들로 구성돼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일상 플러스+ 시책’을 발굴하고 5단계 체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먼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책을 구체화한 뒤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행에 옮긴다.이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책을
올해 1월 1일 음성군 신임 국장 4명이 6일 음성군장학회에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이재옥 문화복지국장, 정만택 농림축산국장, 조재순 경제환경국장, 이상기 안전건설국장은 “음성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기탁했다”고 말했다.군은 202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존의 3국 체제에서 5국 체제를 갖추게 됐다./음성 박명식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초등학생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전국 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을 운영한다.독서교실은 책을 통한 어린이들의 창의·융합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종촌동도서관 겨울 독서교실은 △열두 마리 새 △다다다 다른 별 학교 △거울 속으로 △달라도 친구 등을 주제 도서로 선정·운영한다.특히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점자 책갈피 만들기, 지점토 아바타 만들기, 미술놀이 등을 함께 진행해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를
충북 충주시가 마한·중원 등 고대 역사문화유적의 관리·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시는 6일 ‘역사문화권 전략계획 및 정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조길형 시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 공무원, 시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국가 유산청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공모 대응을 위한 이번 용역은 관내 역사문화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비 구역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한, 이를 기반으로
충북 제천시는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50명을 선발한다. 참여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530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신청기간, 근무지, 근무기간 등은 신청하는 근무처에 따라 상이하다. 본청 근무자 160명은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무지는 시청 및 사업소, 관광지 등 관내 전역으로 자세한 근무지는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는 주민등록상
2025학년도 39개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수가 학부 전환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인 1만519명을 기록했다. 지원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9.9% 증가했다. 충청권 의대지원자 수 역시 지난해보다 44.0% 늘어난 2492명으로 나타났다.5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전국 39개 의대 정시 모집 대학별 지원 상황’에 따르면 1만519명의 지원자 수는 최근 6년새 의대 지원자 수 최고치이자 첫 만명대를 돌파했다. 지방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27개 지방 의대의 경우 모집정원은 올해 104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일 설전을 벌이며 격한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로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맞붙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벼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 '내란 뒤집어 씌우기 행태'를 중단하고 국수본과의 '불법 내통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7일 경찰 출신 이상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수입 축산물 거래신고·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온라인 판매품·위반 의심 축산물위생영업장 중점 점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 관리를 집중 단속한다.검역본부는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약 3주간 이력관리 위반 우려가 높은 120개 업체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 조리·판매하는 식당과 같은 식품위생영업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 본청 공직자를 행정시 국장 등으로 대거 발탁해 하마평이 무성하다.오 지사의 동향이자 고교 동창인 현원돈 전 비서실장이 제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났다. 서귀포시 남원읍 출신이 제주시 부시장을 맡는 것은 이례적이다.도 본청 인사를 행정시 국장은 물론 일선 읍·면·동장으로 임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인사평이 나오고 있다.제주도가 10일 발표한 상반기 인사에서 오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현원돈 부이사관이 제주시 부시장에 발령 났다. 현 부시장은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 오 지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하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아파트 ‘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이 분양 중이다.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원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45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되어 있다.하남시청역 하우스원은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에는 상일 IC와 하남 IC가 있어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처럼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하우스원은 1~2인 가구와 340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13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관계자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 조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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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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