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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0개월간 534건 단속했는데…‘암행순찰’은 위법

경찰이 과속 단속을 위해 운영한 ‘암행 순찰차량’이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0개월 동안 위법하게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에서도 이와 같은 상태로 총 534건의 차량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가 의무화됐다.

즉, 법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노후 원전과 국내 최대 단층대가 지나가는 울산에서 주민 대피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등에 대해 울산시에 서면 질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언론에서 ‘유화단지·원전 밀집 ‘화약고’ 울산, 유사시 방호시설 0’이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전쟁 발발 시 석유화학단지와 월성·고리 원전이 있는 주요 공격 대상이지만, 공습경보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지하차도 등 484개에 불과하다. 화생방이나 방사능 사고에 견딜 수 있는 방호시설은 없다. 이에 손 의원은 “울산시가 2022년
‘이중 기표 투표지’를 둘러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6월이면 골목 한 쪽이나 담벼락과 장독대 아래 한창 피는 접시꽃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접시꽃은 한 번 심으면 저절로 번식하기에 사방에서 보이는 여름의 상징 같은 꽃이다. 어른의 키를 훌쩍 넘은 긴 줄기에 큰 꽃잎이 접시처럼 활짝 벌어진 모양으로, 붉은색·분홍색·흰색·자홍색 등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여름 내내 피어 있다. 그런데 이 꽃들은 사실 한 꽃이 계속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송이 한 송이는 금방 떨어지지만 이를 이어 곧장 다른 꽃이 피기에 여름 내내 끊임없이 피는 것처럼 보인다.접시꽃은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 다니며 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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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대운산자연휴양림을 새롭게 단장해 이달부터 재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대운산자연휴양림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2개월여간 낡은 숲속의 집과 휴양관 등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양산시는 휴양림 재개장에 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또 휴양림 숙소인 ‘숲애서’는 성수기 대비 약 15%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갑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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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일원에서 건설 중인 ‘양평남한강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36~40㎡ 총 49세대로, 고령자 25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4대를 모집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점에 유의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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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 고지된다.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징수하며, 만약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는 부속토지가 포함된 세금이므로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건축물분 재산세에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9월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