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도, 전자거래를 통한 상품거래 확대 등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판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한국세무사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한 자와 탁월할 연구성과를 이뤄낸 우수 논문에 대해 시상하는 제13회 ‘조세학술상’ 공모가 시작됐다.세무사회는 내달 6일까지 공로상 대상자 추천 및 우수 논문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중 심사를 거쳐 2월 초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조세학술 공로상’은 조세법, 조세정책 및 세무회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자이거나 조세 및 회계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를 이룬 자가 대상이며 추천자 프로필, 공적, 업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조세학술 논문상’은 응모 분야는 조세법, 조세행정 및 조세정책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교육장에서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가 출범한 이래 최초로 과세관청과 실시한 간담회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 강구만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은 창립 이후 최초로 중부지방국세청과 갖는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국세청의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생과일 오렌지를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생과일 오렌지를 업소용 대형 압착주서기로 착즙해 제조한 오렌지 주스를 1회용 용기에 담아 판매하고 있다.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생과일 오렌지
2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40억원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2%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삼성SDI·SK하이닉스·LG화학 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4.68% 오른 17만67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장중 1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올해 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를 발표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추진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부과금, 출국납부금 단 3개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나머지는 언제 논의가 시작될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 책임이다. 영화 상영권 입장권에 들어있
28일 충북 도내 전역에 내린 폭설로 학교 38곳이 학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했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9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7곳이다. 이들 학교 중 37곳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고 제천 봉양초는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진천 광혜원중과 광혜원고는 29일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한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음성이 감곡초, 수봉초 등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는 예성여중, 신니중 등 12곳, 진천은 만승초, 덕산중 등 5곳, 제천은 백운초 등 3
고성군과 따따스튜디오가 공동으로 개발한 독수리 캐릭터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24 문화콘텐츠 해외마켓 사업' 지원을 받아 지난주 몽골 울란바트르를 찾았다.몽골에서 독수리 캐릭터는 몽골 이마트 눈표범 캐릭터와 공동으로 멸종위기종 캠페인을 벌였다. 이어 KGB 택배 몽골지사와 함께 어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 의장은 “예산안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28일 뉴진스 멤버 측은 “이날 오후 8시 30분 전속계약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 레이블이자 소속사인 어도어에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멤버들은 이를 통해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진스의 내용증명을 어도어는 지난 14일 받았기에 28일이 어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착공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의 성남시 구간에 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월곶~판교 복선전철' 성남구간에 판교원역 설치를 원하는 판교주민연합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입주 등으로 심화되는 주변 교통불편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판교원마을 일원에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에 조속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시흥·광명·안양·의왕·성남을
지난 3월 말 개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 노선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약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남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오늘 밝혔다.GTX-A 수서∼동탄구간은 개통일인 올해 3월 30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누적 242만 1,768명이 이용했다. 주간 평일 기준 4월 초 하루 평균 7,734명이었던 이용객은
세조는 장남인 의경세자가 젊은 나이로 요절하자 월산대군은 아직 어리다며 곧바로 차남인 해양대군을 세자로 삼는다. 이때 세조는 자신과 나이 어린 조카, 단종과의 사이를 두고 해양대군과 월산대군을 같은 처지로 비유라도 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죽음으로서 장남인 월산대군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등을 돌린 셈이다. 여기까지는 하늘의 이치에 따라 그렇다고 치자. 삼촌인 예종의 사후는 어떠했을까? 당시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은 강보에 싸인 상태였다. 따라서 순서대로 따진다면 다음 보위는 당연히 월산대군이어야 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경북농기원은 25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도내 21개 시군 기술보급과장과 과수화상병 담당 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병 예찰·방제 업무 연찬회를 가졌다이날 연찬회는 올해 화상병 발생 현황과 발생 시군 대처 우수사례를
KB국민은행이 'KB바다숲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연안에 두번째 바다숲 조성을 마쳤다. KB 바다숲 프로젝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생태기술연구소, 한국수산자원공단, 에코피스아시아와 손잡고 바다숲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조성된 바다숲은 2022년 남해군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바다숲을 구성하는 잘피 군락지는 바다환경 정화, 적조현상 예방 이외에도 해양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지를 제공한다. 잘피 군락지는 탄소 저장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22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이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시설 공사관리 플랫폼 고도화 및 유지관리 예산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차원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들을 확인해 보니, 전혀 사업별 실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호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소관 부서인 서울주소방서의 건립 현황 점검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자위 현장활동에는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강대길·공진혁 위원이 참여해, 서울주소방서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건립 현장을 확인했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서 현장 대응에 고생하는 직원에게 격려도 했다. 올해 새로 건립되는 서울주소방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 141-1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000㎡ 규모로 지어진다. 서울주소방서는 울주군 범서·언양·삼납읍
울산시는 지난 21일 김두겸 시장에 이어 28일 안효대 경제부시장이 2025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득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안 부시장은 예결소위 위원인 최형두, 김태선 의원 등 여야 의원실을 방문했다. 안 부시장은 국비사업 21건의 예산 422억원이 예결위 증액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도 증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이번 주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2일 확정된다. 안 부시장은
울산시의회가 27일 제25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문화복지환경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 ◇문화복지환경위문복환위는 ‘환경국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환경국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울산시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 심사 등을 이어갔다. 이영해 위원은 2003년 울산시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의회 연회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돼
한국 탁구 기대주들이 2024 국제탁구연맹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만리장성에 막혀 우승 기회를 놓쳤다.오준성-박가현 콤비는 28일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열린 대회 19세 이하 혼합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황유청-종게만 조에게 1대3으로 역전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혼합복식 준우승은 2005년 대회 때 강동훈-심새롬 조의 우승 이후 한국이 이 대회 혼복에서 수확한 두 번째 좋은 성적이다.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단체전 은메달리스트인 오상은 미
울산상업고등학교는 사격부 이현서가 ‘2024 제20회 헝가리오픈 10m 공기총사격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국,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세계 다수 클럽 16개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다. 울산 사격 유망주 이현서는 10m 공기소총 개인전 예선에서 627.7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결선에 오른 이현서는 249.7점으로 헝가리 선수의에 1위를 내주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현서는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