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국가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안 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국세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이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OO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
관세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외환조사부서 간부들에게 올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 6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23년 대비 적발건수는 52% 증가, 적발금액은 34% 증가(1조9천억원 →
국세청은 20일 3월 초·중순경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매년 11월경 직원 정기 승진인사를 1회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반기 및 하반기 2회에 걸쳐 정기인사를 실시한다.김창기 국세청장 재임기간인 ’23년 승진인사 당시 인사부서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육아휴직자 감소와 코로나19 종식으로 복직자가 증가하면서 결원이 급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승진인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이는 ’23년 승진자가 전년 1811명 대비 125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결과로 이어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부당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사후관리를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고 허위 연구소를 설립해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정보를 종합해 부당공제 혐의를 정밀 분석·검증했다.그 결과, ’24년 864개 기업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해 추징실적이 ’21년의 27억원 대비 약 10배 증가했다.특히 ’2
금융감독원은 '2025년 부문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2일 기간 중 총 7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 디지털·IT, 소비자보호, 보험, 중소금융, 은행, 연금 부문 등 순차적으로 한다.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현안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한편,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금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학계·연구원 등 약 1
공정거래위원회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개인택시면허가격을 조합원이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지부는 2024년 3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천만원 인상하고, 면허양도시에도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해 지부를 통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 지부 가입 제한을 결의했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
김휘영 국세청 조사1과장▲71년▲강원 춘천▲강원 사대부고▲강원대▲7급공채▲종로세무서 관리팀·법인1계▲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 조세정책, 법인세제▲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3계장▲ 서울청 조사1-1-2팀장▲ 서울청 조사1-2-1팀장▲ 예산세무서장▲충주세무서장▲서울청 조사3국2과장▲은평세무서장▲서울청 송무2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신고과장▲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장▲영등포세무서장▲국세청 대변인▲국세청 조사1과장
KB금융그룹이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되는 2025 화랑미술제 특별전 ‘ZOOM-IN Edition 6’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신진작가를 발굴한다.화랑미술제는 미술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 미술시장을 발전시키고자 1979년에 출범한 국내 최초의 아트페어다. 올해로 6년째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지속해 온 ‘ZOOM-IN 특별전’에서는 참신한 시각과 독창적인 작업으로 현대미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10명의 신진작가들이 소개된다.KB금융은 이번 ‘ZOOM-IN
크리스챤 디올 뷰티가 대표적인 아이코닉 향수 ‘쟈도르 오 드 퍼퓸’의 보틀을 새롭게 디자인해 2025년 3월 공식 출시한다. 1999년 첫 선을 보인 이래 강렬한 존재감과 여성성을 상징해 온 ‘쟈도르’는 25년 만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디자인으로 재탄생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선사한다.새로운 ‘쟈도르 오 드 퍼퓸’ 보틀은 골드와 글래스 소재가 어우러진 암포라 형태로, 유려한 곡선미와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특히, 프랑스 디자이너 에르베 반 데르 스트레텐이 설계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 전략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
세계적인 지휘자 금난새가 2025년 새봄을 맞아 제주 공연에 나선다.제주CBS는 창립 24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1일 오후 7시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금난새와 함께하는 CBS평화콘서트’를 연다.이번 음악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연주자로 구성된 뉴월드챔버오케스트라와 한국의 대표적인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기타리스트 지익환, 클라리넷티스트 안유빈의 협연 무대로 펼쳐진다.무대에서는 영국의 작곡가 트리튼의 ‘심플심포니 1악장’을 시작으로 클라리넷 명곡으로
충남 천안의 고속도로 공사현장의 교량 구조물이 수십m 아래 도로로 무너져 내리는 대형사고가 발생, 교량아래에서 작업중이던 인무 10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매몰된 3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 49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소방청은 이날 오전 10시15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경기소방, 충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
한전KDN이 지난 20일 나주 혁신도시 소재 본사 빛가람홀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한전KDN의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내부통제 중요성과 수행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2024년 시범운영 결과 우수사례' 공유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됐다.이날 교육은 정수옥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한 조직별 내부통제 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해 내부통제 외부 전문가의 내부통제 강연과 시범운영을 통해 분석된 개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외부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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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3월 14일까지 관내 학교 및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을 대상으로 신학기 대비 학교 생활안전 및 시설안전, 급식 위생 등 학교안전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학교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급식 위생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먹는물 관리 ▲기숙사 안전관리 ▲통학 안전관리 ▲산업 안전관리 등 전반전인 운영사항 등이다. 김흥집 교육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신학기 안정적 적응과 행복한 학교 생활·성장을 위해 선제적 점검으로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오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