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공개를 확대하고,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체납 처분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공단에 본인의 체납 건강보험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확대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사기 피해 등으로 사업에 실패 공단이 부과한 건강보험료를 2015년부터 납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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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등 구매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업자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선우엔지니
대전지방국세청은 2024.7.1. 청사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의 협조로‘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헌혈은 여름철 휴가･하계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 현장에 도움을 주고, 정부부처‘헌혈 이어가기 행사’에 동참하고자 실시했다.신희철 청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직원들의 헌혈이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매년 관내 세무서와 함께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헌혈 후에는 직원들이 자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2년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로,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세제당국은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는 한편,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과 앞으로의 소비 회복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오는 12일 평촌 트리니티컨벤션에서 장학 성과를 공유하는 ‘장학 드림데이’ 행사를 연다.행사는 재단이 설립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선발된 장학생과 기부자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게 된다.또 장학생들의 도전과 성공 이야기를 듣고 축하 공연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재단 이사장인 최대호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뛰어난 열정과 기량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밝히는 안양시의 장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양=이복한기자 [email protected]
광주시는 지난 2일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단과 지역경제 및 국제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된 재외동포 최대 경제단체로, 현재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에 3만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이날 논의에서 박종범 월드옥타 회장은 올해 10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대해 설명하고 월드옥타에서 주최하는 세계 대표자 대회 및 수출상담회 등 각종 행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대구 중구는 음식점 환경개선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완료했다.지난 2월 공모에 접수한 식품접객업소 23곳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4월 12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에는 업소 당 최대 4백만 원, 총 4천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노후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주방 시설 개선 등 맞춤형으로 시설을 개선했다.보건소에 따르면 선정된 업소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 같다며,
삼척시가 지난 3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현행화 교육을 실시했다.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민간에 개방하여 시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교육은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현행화의 필요성과 데이터 품질관리, 품질 진단 도구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활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문 강사를 초빙해
7월 4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주재로 범정부 합동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TF’ 첫 회의가 열렸다.재발방지 TF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소방청 등 7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리튬전지에 대한 인증 및 안전점검 내실화, 리튬 등 금속화재 안전기술 마련 및 화재대응 기술·장비 개발, 전지 업체의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파견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에쓰오일은 3일 국가유산청과 서울 마포구 본사 대강당에서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천연기념물곤충연구소, 한국남생이보호협회 등 환경 단체에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지킴이 후원금 2억 8천500만원을 전달했다.에쓰오일 후원금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한 수달·두루미·어름치·장수하늘소·남생이 등 멸종위기 천연기념물 5종의 보호 활동에 쓰인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태계 보호와 연구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 덕분에 멸종위기종들이 개체 수를 회복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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