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동시 규제 법안 발의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총기 제작 범행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 방법 등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 방법 등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
지난 7월 28일, 인천시 지명위원회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명칭 결정의 문제를 넘어, 교량의 본질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 그리고 무엇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정체성과 염원을 외면한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이다.제3연륙교는 영종 주민들에게 단순한 다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여 년간 유료도로의 굴레 속에서 제한된 이동권으로 고통받아온 영종 주민들에게 이 다리는 ‘무료로 연결되는 첫 지상 통로’이자 생명선과 같다. 국제공항을 품은 도시로
기후생명정책연구원은 7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볼음어촌계, 경기인천씨그렌트센터와 공동주최로 볼음도 남쪽 갯벌에 방치되고 있는 건강망 말뚝을 제거했다.이 작업은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후원하고 산과자연의친구, 인천YMCA, 강화도시민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회원 등 80여명과 주민들이 참여해 진행했다.3일간 진행된 작업으로 갯벌에 깊이 박혀 방치되고 있는 1m ~ 3m 길이의 건강망 나무 말장 1천여개를 제거했다.건강망은 갯벌에 그물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잡는 조업 방식이다. 갯벌에 일정한 간격으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댄스 교육을 통해 춤극을 공동창작하는 미추홀학산문화원 학산춤패 동아리가 새 참여자를 모집한다.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2014년부터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일상의 이야기와 마을의 이슈 등을 주제로 15분 창작공연을 공동창작하여 선보이는 마당예술동아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다년 간의 휴식기 이후 커리큘럼과 강사 등의 재정비를 거쳐 올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춤극 공동창작 과정으로는 △움직임 놀이를 통한 내 몸 알기 △나만의 움직임과 움직임 이야기 만들기
2025년 「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조직위원회」는 26일 강화군 볼음도에서 7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하구 평화의 편지 띄우기 행사를 진행했다.천연기념물 볼음도 은행나무 아래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평화공연으로 양혜경의 넋전춤, 김은정의 오카리나, 김도영의 기타연주가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강화 선수선착장에서 볼음도로 향하는 여객선 안에서 평화의 염원이 담긴 편지를 쓰고 과거 볼음도와 말도를 오가던 ‘평화호’ 선착장의 우체통에 평화의 편지를 띄웠다.7.2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행사는 2005년 7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인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결정됐다.인천시는 28일 지명위원회를 열어 오는 12월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명칭으로 ‘청라하늘대교’를 선정했다.‘청라하늘대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제출한 중립적 명칭으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이날 지명위에 상정된 후보 명칭은 모두 6개로 중구가 제출한 2개, 서구가 제출한 2개,
지난 21일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결과, 인천시 서구의 첫 주 지급률이 77.3%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서구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요일 오후 6시 기준 집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구 지급자 수는 49만4676명이며, 지급액은 806억5065만 원이다.이 중 신용·체크카드 신청자는 32만여 명,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17만여 명으로 나타났다.구는 소비쿠폰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초부터 홈페이지·알림톡·SNS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으며,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콜센터
충북농협은 농산물 물가안정과 충북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지난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제주도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특설매장에서 충북농산물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제천 오이, 음성 방울토마토, 괴산 복숭아, 충북 사과와 진천 쌀 등 충북 우수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제주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이용선 충북농협 총괄본부장은 “판촉 행사를 통해 충북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제주도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포함한 교류를 확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1일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무인자유기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항공안전법은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만을 ‘무인자유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국 허가 없이 비행시킬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사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는 법적 제재가 어려운 허점이 존재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연결하는 7500톤급 화물선이 9월 초 취항한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 항로 개설을 승인하고,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한다.이번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양수산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8개월간의 협의 끝에 이뤄졌다.앞으로 운영선사 평가와 양국 정부의 확정, 선박회사의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등의 절차를 밟고 내달부터 운항에 나선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면서 제주지역 수출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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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이 태화강국가정원에 개장됐다. 휴일인 26일 시민들이 야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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