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2보] '한덕수 탄핵 인용' 판단 내린 1인은 누구?…기각 5·인용 1·각하 2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기각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관 5인이 기각 판단을 내렸고, 2인이 각하, 1인이 인용 판단을 내려 의견이 갈렸다.

문...
LG전자가 이달 20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AWE 2025’에 참가해 AI 홈 솔루션 알리기에 나선다. AWE는 약 1000개 업체가 참가하고 36만 명 이상의
최근 미국 달러화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킹달러’ 시대를 구가하던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 5개월 최저치까지 떨어지자, 당분간 이러한 약세 움직임이 지속될 것인지가 화두에 올랐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이은 달러화 평가절하를 위한 주요국 정책 합의, 이른
KT가 한국전력, 서울대학교와 함께 전력 산업 특화 AI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업무 협약 체결식에는 김영섭 KT 대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등 세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에너지 산업의 AX를 통한 미래 경
LG유플러스와 대한상의 기업가정신협의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 건전지를 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가협 소속 전국 113개 시설들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한가협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전국 연합체로 지난 1955년 창립 이후, 한부모가족에 대한 출산·양
NH투자증권이 업계 최초로 일본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공모 주가연계증권 상품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일본 개별주식 기초자산 ELS 23708호'를 포함한 ELS 및 ELB 상품 등 총 13종이며, 모집 기
HD현대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 HD현대일렉트릭이 미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글로벌 배전기기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HD현대일렉트릭은 현지시간 이달 24일부터 나흘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시 케이 베일리 허치슨 컨벤션 센터(Kay Bailey Hutchison Conv
2시간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해 ‘김 전 처장과 골
HDC가 계열사 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HDC가 26일 해명자료를 내고 "경영상 합리적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한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여러 사회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급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약 3만 9614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는 교통사고 전체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고령 운전자 사고의 비율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첫 번
중부뉴스통신 = 제주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제주 지역의 문화·예술·역사 등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의 창
현직 의과대학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대전 초등생 사건 이후 교사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 대책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학교 캠퍼스 일대는 등교와 출근길에 나선 학생들과 시민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대양홀 앞에서는 강의실
3시간전
블록체인 전문 기업 람다256의 퍼블릭 체인 인프라 서비스인 노딧이 해시키체인과 서울과 대만에서 해커톤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시키체인은 해시키의 자체 개발 레이어 2로, 작년 연말 메인넷 출시 이후 올해 총 5개의 해커톤을 진행하고 있다. 노딧은 이 중 오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타이이 해커톤에 스폰서로 참여하고,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되는 이드글로벌 해커톤의 사전 개발자 행사도 협업하기로 했다.서울에서 진행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ICT기반 식품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전북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훈 KCA 원장과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식품산업 ICT 도입을 위한 ▲정책·기술·산업 정보교류 ▲시험 인프라 공유·기술 지원 등 공동연구개발 ▲산업체 지원 및 대국민 홍보 ▲푸드테크 개발·확산을 위한 신규 사업
3시간전
국민주권전국회의 광주전남본부는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단순한 법적 결정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이들은 “검찰이 오랜 세월 구축해 온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허상임을 드러내며 권력의 남용과 진실 왜곡을 시도한 검찰의 음모가 사법 정의 앞에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시간전
국회에서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창립총회 및 기조강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공동 대표의원으로, 정희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선출됐다. 포럼은 김상욱, 김은혜, 김예지, 박성훈, 박용갑, 엄태영, 조배숙 의원 등 10명이 정회원으로, 강대식, 김대식, 김승수, 김원이,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남인순, 박정훈 의원 등 16명이 준회원으로 참여한다.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형준 시장,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 목표 관광수용태세 일제 점검!
부산시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융위, "3월 31일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
3월 31일부터 예정대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그간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공매도 재개로 인한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익일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도 5월 31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산시스템을 바탕으로 약 5년만에 전면 재개되는 공매도가 우리 증시의 대외신인도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23.11.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상계엄 100일도 더 됐는데 아직도 尹이 대통령, 말이 되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09일 째가 된 22일에도 시민들은 광장에 모여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인 게 말이 되냐"고 분노했고, ...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지상속 후, 농지처분명령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리나라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여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정부는 2023년 8월 16일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Generic placeholder image
꽃 없는 벚꽃축제? … 지자체 비상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개회…14개 안건 심사예정
경산시의회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주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9건과 일반 안건 5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천시, 제6회 선진리성 벚꽃축제 일주일 연기
전국적으로 산불위험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천시의 대표 봄축제인 ‘제6회 선진리성 벚꽃축제’가 일주일 연기됐다. ‘제6회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3월 29일부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산불로 영덕 곳곳 피해 심각…해안가까지 확산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안까지 번졌다.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청송을 거쳐 25일 오후 5시 54분 지품면 한 야산으로 옮겨붙었다.영덕군은 현장 확인 후 주민 대피령을 내렸지만 불길을 피하지 못한 7명이 숨졌다.26일에는 해안가까지 산불이 확산되면서 대피소 20곳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진군, 산불확산에 선제적 대응…비상체계 가동
울진군이 의성발 대형 산불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 대응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산불 발생 경계 지역인 온정면 조금 1, 2리와 덕인 2, 3리, 덕산3리 주민들과 후포면 인덕사랑마을 입소자와 직원을 긴급 대피시켰다.군은 농협은행 백암수련원, 온정중학교 체육관, 후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경시, 개학기 학교 주변 안전점검·불법 광고물 단속
문경시는 2025년 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옥외광고협회 문경시지부 회원들과 함께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및 단속활동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중점 정비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