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아닌 제도적 진전”… 법안 내용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 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위메이드는 30일, 자사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에 온보딩된 레드랩게임즈의 신작 가 사전예약자 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록은 사전예약 개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달성한 성과로, 글로벌 게이머들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 특히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크리스탈 토큰 얼리억세스’ 이벤트에서는 준비된 3만 개의 크리스탈 토큰이 모두 소진되며 유저들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게임 팬메이드 작가 ‘또리콩’과 손잡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능 연계형 사회공헌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부 참여와 창작 콘텐츠가 결합된 ‘게이미피케이션 사회공헌’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30일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에서 활동하는 시각장애 버튜버 ‘달토끼멜라’와 팬메이드 일러스트 작가 ‘또리콩’이 참여한 재능 연계 기부 이벤트 및 ‘Funding’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탄 트램 사업이 2019년 기준 사업비로 추진돼 입찰 유찰이 반복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동탄 트램 사업은 지난 2009년 처음 입안됐으나 수차례 지연되며 본격 입찰이 2025년으로 늦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2025년 4월과 5월 두 차례 시공자 입찰 공고가 진행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낮은 예산 기준으로 인해 모두 유찰됐다.전 의원은 “2019년과 지금의 건설비에는 20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4일부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정책 감각과 현장 이해도를 겸비한 인물로, 특히 정제된 언어와 명확한 논리로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최근 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일탈적 경영 행태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세제 개편안·노란봉투법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
2025년 하반기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재테크 패러다임에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전통적인 투자 공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현명한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본지는 2025년 하반기 경제 환경을 심층 분석하고,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실질적인 나침반을 제시한다. 하반기 경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저성장 고착화, 대외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라는 복합적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때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으나 이는 보험업법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증권 거래세 인상·대주주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원이나 증발했다.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
스마일게이트는 4일 수집형 RPG '에픽세븐'에 신규 콘텐츠 '성좌의 시험'을 업데이트하고 첫 번째 정식 시즌을 시작했다.'성좌의 시험'은 총 5종의 성좌 별로 지정된 속성의 영웅을 배치해 보스를 쓰러트리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신규 콘텐츠다. ‘화염’ ‘냉기’ ‘자연’ ‘암’ ’광’ 등 에픽세븐에 등장하는 모든 속성의 영웅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보스는 총 4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돼 있으며, 88레벨 전설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성좌의 시험은 전용 시스템인 ‘별자리의 축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4일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 구간 실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착공식이 열린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인천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공사가 시작했지만 송도 구간의 경우 시와 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강원 고성교육도서관은 오는 9일과 14일 양일간, 2층 교육실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행사는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복절과 태극기 관련 도서를 대출하는 자료실 이용 어린이 30명에게 태극기 부채 만들기 키트를 증정한다.이어 14일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엽서 만들기 단기 특강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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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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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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