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아닌 제도적 진전”… 법안 내용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퇴’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적 진전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의원들은 먼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됐다는 주장에 대해 “‘양곡위원회’는 단순한 약칭에 불과하며, 오히려 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수급계획의 심의 대상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생산자단체의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8일, 당내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구성된 산재예방TF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TF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국회 환노위 활동을 통해 조선
김기표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주택 종류 및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김 의원은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수협중앙회가 여름철 휴가지로 어촌의 매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여름휴가 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30일 서울 수서역에서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을 비롯한 수산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바다를 보다’ 책자를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며 어촌 방문을 권유했다.‘바다를 보다’는 수협이 선정한 전국 9개 권역 43곳의 대표 어촌마을을 소개하는 안내 책자로, 지역별 대표 수산물 지도와 주요 관광지, 맛집 정보는 물론, 내년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섬’ 주제의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꼭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오후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포스코그룹사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28일, 경남 의령나들목 경사면 보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이어진 조치로,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강력한 대응 차원이다.김주영 단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하셨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생 통학로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1일 경찰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가 1,340건에서 1,461건으로 121건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도 1,677명에서 1,867명으로 19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은
신협중앙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수원특례시 사회적경제박람회’에 수원지역 13개 신협과 함께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과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협은 이 자리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신협은 사람 중심의 금융 철학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의 상호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원시 이종협동조합연
경기 화성특례시는 폭염 속 실종된 고령자를 신속하게 구조한 화성시청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정동헌 주무관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고 4일 오후 3시 동부출장소에서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정동헌 주무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40분께 반월동 736번지 인근 봉영로 43번국도 신영통사거리 진출 방향에서 방음벽에 몸을 기대고 있던 노년의 남성을 발견했다. 당시 기온은 33도를 넘는 폭염이었고, 해당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 출구로 평소 통행하는 사람이 드문 지역이었다.이상함을 감지한 정 주무관은 해당 남성을 관찰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아시아 친선경기 투어 차 15년 만에 방한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FC바르셀로나가 대구에서도 대승을 장식했다.4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인 전력을 뽐내며 5-0으로 승리했다.바르셀로나는 사실상 정예에 가까운 스타팅을 내세웠다. 라민 야말, 하피냐, 레반도프스키가 서울전에 이어 다시 한 번 스리톱으로 출격했다. 중원은 프랭키 데용, 가비, 드로 페르난데스가 맡았으며 포백은 알레한드로 발데, 헤라르드 마르틴, 로날드 아라우호, 쥘 쿤데 조합이었다. 골문은 조안 가르시아가 지켰다.대구는 로테
4일 오후 10시 기준, 암호화폐 시장이 전일 급락을 딛고 이틀 연속 반등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비트코인은 0.16% 상승한 11만4511.1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시장점유율은 59.97%로 시장 중심축을 지키는 모습이다.시장 반등의 주역은 알트코인이었다. 리플은 4.11% 급등해 3.0075달러를 돌파하며 심리적 저항선을 상향 돌파했다. 이더리움은 2.01% 오른 3573.75달러를 기록했고, 트론은 2.19% 상승, 카르다노는 1.79% 올랐다. 솔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 LnG 장학 사업 시행…"미래 인재에게 꿈과 희망을"한국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5년 L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지닌 LnG 장학 사업은 1999년 '청연 장학금'을 시작으로 이어온 가스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젝트다.가스공사는 2013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지난 12년 동안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장학금 약 31억 원을 지원했다.올해 가스공사는 전국 대학생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 5명에 대해 독립유공 서훈을 국가보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현호진 선생은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들의 생존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다가 그해 체포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그의 부친인 현길홍은 ‘우리 배는 우리 손으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930년대 제주~오사카 여객선을 띄운 동아통항조합장을 역임했다.오사카 거주 제주인들은 일제의 독점적인 선박 운항과 높은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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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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