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상 접근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시 단순 접근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
울산 중구는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4분기 대상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술 강소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혁신도시 산학협력지구 입주기업에 입주 후 3년 동안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무공간 임차료와 분양 대출이자의 50~80%를 보조한다.신청 자격은 울산시의 승인을 받아 클러스터에 입주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다.중구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 중순께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가족센터가 더불스 온산커피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드립백을 기부받으며 지역 기반 나눔 실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부는 온산읍에서 성장한 로컬 브랜드가 지역에 받은 응원을 다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기부받은 드립백을 지역주민 대상 행사와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 가정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부 물품이 주민에게 직접 전달돼 지역 복지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더불스 온산커피 최재식 대표는 “로컬에서 시작한 지역 기반 상품으로 다양한
울산동구가족센터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에서 지역 가족 17가정과 함께 ‘크리스마스 쿠키 만들기’ 프로그램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초등돌봄교실 이용가정뿐 아니라 7~9세 자녀를 둔 가족이 참여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행사가 열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화정동 가족센터 3층에 자리하며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돌봄품앗이,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 돌봄공간이다. 1호점은 남목 서부경로당 2층에 위치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이날 행사는 돌봄
울산시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요 제설도로와 제설 자원, 한파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는 겨울철 안전감찰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를 맞아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은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됐으며, 시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 3명과 구·군 담당팀장 5명 등 총 8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설·한파 사전 대비와 재난상황 전파 체
경남 양산시가 내년에 AI전담부서 ‘AI스마트시티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개편을 단행한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지방공무원 정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양산시의회 제20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의회 심의·승인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미래혁신국 내에 ‘AI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한다. 시의 의도는 AI전담부서를 신설해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한 예측행정, 정책효과 분석,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행정의 정확
경남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는 ‘民 포럼’이 창립했다. 민포럼은 12월 1일 오후 5시30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경남의 각계 시민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김항성 민포럼 창립 준비위원은 지난 8월부터 경남의 18개 시군에서 각계 시민의 자발적 모임으로 포럼창립을 준비해왔다.고 창립경과를 밝혔다.포럼은 ‘인본주의확대·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여백에 감동을 더하고, 나아가 민주개혁진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송영길
주식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30%를 분리과세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됐다.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된다.펀드, 리츠, SPC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된다.세율은 과세표준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요즘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서로가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마치 두패거리가 골목에서 끝까지 승부를 가리려는 듯, 상대의 말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이야기만 거듭 강조한다.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점점 지치고, 이 싸움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세상사에 100 대 0의 정답은 드물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정치의 책임이어야 한다.정치는 결국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다. 그 자리에 누가 오르든,
농업인 안전, 전문 인력이 지킨다! ‘농작업안전관리자’ 신규 모집농촌진흥청은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없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요인 진단·개선 조치 등 업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이며,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과 9개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7일 실시하는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3명이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인 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과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는 대의원 간선제 방식이었으나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2023년 12월 21일. 실시한 보궐선거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하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 방향과 협력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공제중앙회가 단순 보상기관을 넘어 학교안전의 정책·예방·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국가 학교안전 컨트롤타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이사장은 2023년 5월 취임 이후 공제중앙회의 역할을 ‘보상 중심기관’에서 ‘예방․정책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AI 기반 업무혁신과 ESG 경영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정훈 이사장은 3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만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미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단순 쇼핑몰 문제가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 ID와 쿠팡페이 ID가 연동된 구조 탓에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면 곧바로 금융 계정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전자금융 침해사고 수준의 심각한 사안”이라며 “쿠팡 ID는 곧 쿠팡페이 ID라는 점에서 금융 보안의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쿠팡이 쇼핑몰 회원가입 시 전자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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