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 국감…기강 해이·운영 부실 ‘집중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8개 사회복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임 회피, 운영의지 부족, 부실한 개인정보 관리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기관장의 폭언 및 신체접촉 논란에 따른 사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아동 지원 의지 결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 부실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복지인재원 기관장 사임 ‘국감 회피성’ 논란국감 당일,...
서울시가 추진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과 더불어 수년 간의 공기 지연 및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특정 정치인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유리하게 조정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행정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밥그릇 챙기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대표가 박덕흠 의원의 아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24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열린 KBO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11대 2로 완파하며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무대를 밟는다.한화는 5차전에서 초반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1회말 손아섭과 루이스 리베라토의 출루에 이어 노시환의 적시타, 채은성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선취한 것이 승기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3회말에는 삼성의 실책을 틈타 3점을 추가했고, 5회와 8회에도 추가 득점을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지었다.이날 승리로 한화는 시리즈 전적 3승 2패를 기록,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과 관련해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밝혔다. 이 차관은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직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차관은 앞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국방산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K-방산의 수출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025년 10월 25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방위산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대기업 1조7,166억 원, 중소기업 1,032억 원으로, 격차가 무려 16.6배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의 R&D 투자는 2019년 2,690억 원에서 2024년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금융, 공공기관 윤리, 사행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현안을 집중 질의했다.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농협 상호금융의 부실 리스크, 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감사 핵심 이슈 요약 이슈 분야 주요 질의 내용
진도군이 추진한 마을길 확장 공사를 두고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이 먼저”라는 군정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주민 의견이 무시됐다며 전남도의회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공사는 지난 10월 22일 진도군 진도읍 전두리 전두1길 60번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주민 A씨는 해당 논을 오랫동안 경작해왔으나, 진도군이 일부 군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사전 통보나 측량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물이 없는 시기였지만 중장비가 논으로 들어와 표면이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이 오는 11월 24일 오후 5시30분 한국언론재단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다.이번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및 원주시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간담회에서는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각 단체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봉사자들이 직접 경험한 활동상의 어려움과 제안사항이 공유되면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문정환 행정복지위원장은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공적 영역이 채워주지 못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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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생거진천치유의숲이 초록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산들바람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2025 세계산림치유포럼’이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열리며, 전 세계 30여 개국 산림치유 전문가와 연구자, 정책 담당자들이 한국의 숲으로 모였다.올해 포럼의 주제는 “Forest for Health, Happiness and Well-being”. 산림복지의 미래를 논의하고, 각국의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교류하는 장이 생거진천치유의 숲에서 펼쳐졌다.산림 국제
김재욱 기자 = 안동시는 10월 28일 지역사회 중심의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안동시 중독관리통합...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사례금’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중 소를 취하하고 부제소 동의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가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이지석 의장은 “이번 회기가 내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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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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