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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쓰는 농업용수 요금 공정화 '미완'...계량기 설치 시급

새로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논란 속에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수대금은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된다.

기존 지하수 관정 구경별 정액요금이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환된다.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던 농업용수를 쓰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원수대금은 50㎜, 8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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