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 기자회견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및 현장 발언 전문이다. 먼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방송 장악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고,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먼
넥슨은 31일 자사 MMORPG 신작 ‘마비노기 모바일’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마비노기 모바일’은 오랜 사랑을 받아온 넥슨의 대표 IP ‘마비노기’의 신작 모바일 MMORPG로, 원작 특유의 낭만과 감성을 계승하면서도 ‘마비노기 모바일’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차원문을 지나 미지의 적들과 만난 플레이어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비노기 모바일’ 속 모험을 예고하는 듯한 다양한 전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간다. 이후, ‘마비노
수협중앙회가 전국 어업인의 목소리가 국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되도록 어촌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릴레이 간담회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영광군수협에서 열린 전남권 간담회에서 관내 수협 조합장과 어업인들로부터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지역별로 산적한 고충과 불편을 제대로 파악해 대책 강구를 위한 올해 첫 현장 경영에 나선 것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마련된 사업만큼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란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최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연수원은 5일 대구 교보빌딩에서 경북청년창업사관학교 15기 모집 설명회를 개최했다.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해 찾아가는 중진공 사업설명회로 중진공 대구경북연수원 서성규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5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모집관련 Q&A 등의 순으로 모집 설명회를 진행했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15년차로 최근 5년간 4662명의 우수한 청년창업가를 배출하였으며, 4조 4753억원
광명시는 6일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시민생활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주요 보장 항목은 ▲화재 ▲붕괴 ▲대중교통 사고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이에 따른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적용 대상은 보험 기간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광명시민 누
울산태화동물병원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울산광역시협회가 농아인들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6일 반려동물 지정병원 협약식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청각장애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평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었던 농아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반려동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울산태화동물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광역시농아인협회 소속 회원과 가족, 직원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NHN의 시니어케어 전문 자회사 ‘와플랫’은 비지팅엔젤스코리아와 프리미엄 장기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민간 시니어케어 시장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측은 첨단 헬스케어 기술의 도입을 통해 노인 돌봄 현장의 디지털화와 업무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와플랫은 모바일 앱 기
충북도교육청은 6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2024년 하반기 퇴직 지방공무원,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장 전수식을 가졌다. 이날 전수식에는 전체 대상자 61명 중 녹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옥조근정훈장 수상자 3명, 대통령표창 수상자 2명 및 국무총리표창인 모범공무원 수상자 12명, 우수공무원 수상자 2명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 홍만표 전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홍조근정훈장, 채관병 단재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등 10명은 녹조근정훈장, 전태희 서원중학교 행정실장 등 12명은 옥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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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월6일과 7일 ‘제56회 한국식물분류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국립수목원에서 개최한다.국립수목원은 우리나라 식물분류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 최초의 전문표본관인 산림생물표본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식물, 곤충, 버섯, 지의류 등 산림생물 2만여 종, 127만여 점의 연구용 표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자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국가 연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이번 학술대회는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국내·외 식물분류학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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