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 보증 의무화 법안 발의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최민희, 김현, 김호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한민수, 황정아, 이해민 의원이 참석해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은 존종하지만 방송장악의 면제부는 아니다. 이진숙은 경거망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이 상은 시민단체와 전국 대학의 청년 대학생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수여되는 상으로, 그 의미가 깊다. 이번 수상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평가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국익을 최우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2년마다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개헌 추진 방향과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특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개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내 중진 의원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첫걸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향후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의뢰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일 때 건설비는 2023년 대비 2.479% 증가하고, 1,500원까지 오르면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밀양시는 6일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요가컬쳐타운에서 겨울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4명과 함께 '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 첫 번째 만남을 가졌다.'안병구의 소통하기 좋은 날'은 안병구 밀양시장이 직접 시민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 시민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적극적 소통 창구다.첫 시작으로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고 시정에 대한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
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내비쳤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혁신을 넘어 산업화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프로젝트만이 거대한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장 대표는 6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기술 혁신에서 산업화로 이어지는 길은 결코 선형적이지 않다"며 "수많은 아이디어가 등장하지만, 가치를 창출하는 소수의 아이디어만이 살아남는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닷컴 버블'과 스마트폰 혁명의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블록체인 역시 예외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된‘제주형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신규사업인 ‘제주형 1학생 1스포츠’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스포츠 활동을 편성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1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기존 공급자 위주의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학생 중심의 스포츠 활동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서귀포시 대정읍 옛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조성되는 제주평화대공원에 대규모 '스포츠타운' 설치계획이 제시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스포츠도 평화의 영역"이라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2층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평화대공원 내 스포츠타운 계획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평화대공원과 스포츠타운의 의미 연결성을 강조했다.역사성과 평화.생태의 가치를 담고 있는 평화대공원에 파크골프장이나 국제
“텍사스 한 주의 전력 시장이 독일, 한국보다 더 크고,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절반이 텍사스에 소재해 있습니다. 텍사스는 향후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태양광 시장이 될 것입니다.”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OCI 이우현 회장이 미국 태양광 설비 및 에너지저장솔루션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태양광 발전 단가하락·투자세액공제 혜택으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OCI홀딩스 이우현 회장은
포스코가 지난 5일 생산기술직군 신입사원과 함께 이색 봉사활동인 '나눔버스' 봉사를 진행했다.'나눔버스'는 버스를 타고 지역의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나눔의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포스코 교육과정이다. 나눔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희망을 나눈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이날 봉사활동은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의 전문적인 지도 하에 진행됐으며, 83명의 신입사원들이 각각 행선지가 다른 나눔버스에 탑승해 지역 곳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했다.신입사원들은 △사랑의 붕어빵 봉사단 △사랑
영천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 호흡기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접촉, 비말, 공기로 전파가 이뤄지며 활동량이 크면 바이러스 방출량이 많고, 노출자 호흡량이 클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 활동이 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활동량이 큰 정신요양시설 등은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가 높은 대표적인 감염취약시설로 지목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내 올바른 환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충북 청주시 도서관은 오는 13일부터 청주 아이러북 책놀이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송, 시립, 오창, 서원, 가로, 금빛, 기적의도서관 등 7개관에서 영유아와 보호자 128쌍을 대상으로 16개 강좌를 운영한다. 다음달 6일부터 2개월간 8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과 참여대상은 △도리도리 2024년 3~8월생 △아장아장 2024년 2월~2023년 9월생 △쑤욱쑤욱 2023년 1~8월생 △쭈욱쭈욱 21~22년생 등이다. 신청은 청주시 시립도서관 통합 누리집(https://librar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한화시스템, 상태기반진단체계 국산화… 글로벌 수준 무인함정 기술 국내 첫 확보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피처링, SNS 인플루언서 대상 DM·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 출시
글로벌 SNS 데이터 분석 기업 피처링이 동명의 AI 올인원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루션 ‘피처링’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피처링은 인플루언서 후보 선정부터 섭외, 캠페인 제안, 계약, 성과 분석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기존 대비 약 90% 리소스를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증대해줘 누적 1만2000개 기업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캠페인 진행 시 적극 활용하고 있다.새롭게 출시한 DM 및 이메일 대량 발송 기능은 피처링의 ‘DM⋅이메일 발송’
변화와 혁신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다!
민선8기 울진군은 미래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진만의 복지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군민들이 잘 사는 울진군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울진군.2023년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이어, 지난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이루어 내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제3차 수소도시, 교육발전 특구 선도지역 등에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했다.울진군의 내일을 위한 준비와 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시 예술단’ 단원 공개모집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화성시 예술단’을 이끌어갈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화성시 예술단은 지역 내 문화 균등 발전과 지역민의 고품격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예술단은 지난해 단체명을 화성시 예술단으로 변경한 후 화성시를 대표하는 연주 단체로 자리매김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공개모집에서는 4명을 선발하며, 오케스트라와 국악단의 음악감독 각 1명, 악보 및 홍보를 담당할 코디네이터 각 1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케스트
최신기사
한전KDN,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한전KDN이 지난달 23일에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과학기술혁신 유공 통합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과학기술혁신 유공통합 시상식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포상하는 자리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유공자와 가족·동료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시상식은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주제로 과기정통부의 2025년 혁신본부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14개 분야의 유공자에게 표창이
영천시, 호흡기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강화
영천시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 호흡기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접촉, 비말, 공기로 전파가 이뤄지며 활동량이 크면 바이러스 방출량이 많고, 노출자 호흡량이 클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 활동이 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활동량이 큰 정신요양시설 등은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위험도가 높은 대표적인 감염취약시설로 지목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내 올바른 환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2m에서 가라앉으나,
충북농협, 건강 지키는 K-Milk 우수성 알려
충북농협은 우유 소비량 감소에 따라 6일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우유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인구감소와 먹거리의 다변화로 인해 줄고 있는 우유 소비를 촉진하고 K-MILK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우유 속에는 비타민 A, D, E, K와 비타민B그룹 등 인체에 필요한 114가지 영양소가 고루 함유돼 완전에 가까운 식품이다. 하루 500ml 우유를 마실 경우 단백질은 1일 요구량의 31.3%, 칼슘은 75%, 인 62.5%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함황아미노산을 제외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100% 충족시킬 수 있다
제주도,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 본격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된‘제주형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신규사업인 ‘제주형 1학생 1스포츠’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스포츠 활동을 편성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1종목의 스포츠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기존 공급자 위주의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 학생 중심의 스포츠 활동으로 전환하고,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
OCI 이우현 회장 "美 태양광 시장 유망 … 州稅 없는 텍사스 집중"
“텍사스 한 주의 전력 시장이 독일, 한국보다 더 크고, 빅테크 AI 데이터센터 절반이 텍사스에 소재해 있습니다. 텍사스는 향후 캘리포니아를 제치고 미국 내 최대 태양광 시장이 될 것입니다.”미국 내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OCI 이우현 회장이 미국 태양광 설비 및 에너지저장솔루션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빅테크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태양광 발전 단가하락·투자세액공제 혜택으로 높은 경제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OCI홀딩스 이우현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