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제도 밖 농부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친환경 생산자·소비자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TF는 오랜 시간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실경작 임차농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대응이다.
임차농 다수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지만,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익직불...
현장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TF는 오랜 시간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실경작 임차농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대응이다.
임차농 다수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지만,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익직불...
서울시공사, 공급 체계 대폭 개편 서울시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의 공급 체계가 2026년부터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존 도별 단일 공급체계를 폐지하고,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5개 생산자단체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 하락에 대응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조치다.서울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비율은 2019년 62.5%에서 2024년 51.7%까지 하락했다. 공사는 공급 단절과 품목 결품의 주요 원인으로 ‘기존 9개 도
쌀의 무한 변신, 누룽지피자·쌀국수파스타 등장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이 영양사들과 손잡았다. 농협 경제지주는 최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식품·기기전시회’에서 ‘쌀 홍보관’을 운영하며 쌀 중심의 급식 레시피를 전면에 내세웠다.이번 전시는 농협경제지주가 대한영양사협회와 지난 8월 2일 체결한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협력 사례다. 전국 영양사 및 식품업계 관계자 약 3000명이 참관했다.홍보관에서는 ▲누룽지피자 ▲쌀전병말이
공주시는 지난달 31일 올해 ‘2차 벼 병해충 항공공동방제’를 신풍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1차 항공방제에 이어, 이번 방제에서는 총 3200ha 규모의 논에 대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해 약제를 살포한다.주요 방제 대상은 쌀 품질과 수량에 영향을 주는 벼 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잎집무늬마름병, 이삭누룩병 등의 병해와 멸구류, 나방류, 노린재 등 해충으로, 선제적 방제를 통해 피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향후 검역 절차 완화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사과, LMO 감자 등 식물검역 절차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에 직결되는 국가 주권 영역”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역시 “미국산 사과·LMO 작물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철선 한국과
총 108명 봉사단 파견…성금 800만원도 전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6곳 및 희망나눔마켓과 함께 총 108명의 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이번 봉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이다. 예산군 전역에서는 농경지와 주택, 공공시설이 침수되며 317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고, 정부는 해당 지역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김용광 기자 = 8월 6일 광고·마케팅·디지털 콘텐츠 등 크리에이티브 산업 전반의 최신 동향을 조망하는 '2025 ...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최근 고성군 관내에서 공무원 사칭과 허위 공문서를 활용한 물품 구매 유도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무원 사칭 사기는 주로 업체에 위조된 명함과 공문서를 제시한 뒤 특정 물품의 대리구매를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며 지난 8월 4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관내 건설사를 상대로 제습기 구매대금 입금을 유도한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고성군은 민간업체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물품 대리구매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문서를 비롯해 명함, 공무원증 등을 개인에게 전달하며 이를 근거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장~홍대선의 연장 노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민 청원과 관련해 ‘인천시 주도 정책 결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계양구가 주장하는 박촌역 연결이 아닌 도첨산단역을 경유하는 계양역 연결을 추진할 의사를 명확히 했다.유정복 시장은 6일 계양구 계양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서 시민 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2021년 1월 계양테크노밸리 최초의
충북 보은의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가 충남대학교와 손잡고 지역 농업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개발에 나섰다. 두 학교는 지역 및 현장의 과제 발굴과 해결을 위한 '원팀 프로젝트'를 지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대 재학생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영농창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품목 발굴형과 현장 문제 해결형 주제를 통해 영농창업을 위한 로드맵 개발과 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총 5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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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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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복구작업 불구 증평읍 이틀째 단수
속보=충북 증평군 증평읍 일대 보강천을 지나는 상수도 관로 복구공사가 늦어지면서 증평읍내 상수도공급 차질이 이틀째 이어졌다.한국수자원 공사는 전날 밤샘복구작업에 이어 6일에도 상수도 관로 복구와 주민 불편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수공 조사결과 누수는 보강천 내부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에서 확인됐다.수자원공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57㎜가 넘는 폭우가 내리고, 이달 3~4일까지 이틀간 누적 6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하천 바닥이 침식되면서 관로가 파손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로인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방문ⵈ “사고조사 과정 의혹없도록 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