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米적米적] 제도 밖 농부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일, 친환경 생산자·소비자 단체들과 면담을 갖고 임차농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TF는 오랜 시간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실경작 임차농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대응이다.
임차농 다수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지만,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익직불...
현장에서는 시군 단위 친환경 농지 확보, 농지은행을 통한 우선 임대, 임대차 계약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TF는 오랜 시간 제도 바깥에 머물러야 했던 실경작 임차농 문제에 대한 첫 공식 대응이다.
임차농 다수는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지만, 서면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익직불...
진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총사업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해 병해충 약제 공급과 공동방제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벼 생육 중기 발생 빈도와 피해가 높은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고,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마련됐다.군은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멸구류 등 생육 중기 주요 병해충에 대한 약제 신청을 받아, 3174개 농가 3215ha 규모에 대한 약제 공급을 마쳤다.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해충 방제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가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쌀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남도연합회는 쌀 개방을 “농업 포기이자 식량주권 전면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과 함께 전면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전남도연합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최후 보루인 쌀산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귀를 닫는다면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향후 검역 절차 완화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사과, LMO 감자 등 식물검역 절차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에 직결되는 국가 주권 영역”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역시 “미국산 사과·LMO 작물 수입 확대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철선 한국과
쌀의 무한 변신, 누룽지피자·쌀국수파스타 등장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이 영양사들과 손잡았다. 농협 경제지주는 최근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 식품·기기전시회’에서 ‘쌀 홍보관’을 운영하며 쌀 중심의 급식 레시피를 전면에 내세웠다.이번 전시는 농협경제지주가 대한영양사협회와 지난 8월 2일 체결한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의 첫 협력 사례다. 전국 영양사 및 식품업계 관계자 약 3000명이 참관했다.홍보관에서는 ▲누룽지피자 ▲쌀전병말이
총 108명 봉사단 파견…성금 800만원도 전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신암면을 찾아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법인 6곳 및 희망나눔마켓과 함께 총 108명의 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이번 봉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에 대한 대응이다. 예산군 전역에서는 농경지와 주택, 공공시설이 침수되며 317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고, 정부는 해당 지역을
제주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6일 제주연구원 비상임 임원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자격기준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연구원의 예산·회계 등을 감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제시됐다.임원추천위원회는 응모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우선 순위 없이 임원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임원후보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제주연구원 선임직 감사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현 시점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는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한 줄 문구만 나왔지만, 3개 기초단체 설치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6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형 기초단
스마일게이트는 6일 말레이시아 출신 1인 개발자 ‘마스’가 제작한 미스틱 셀프힐링 RPG ‘아르티스 임팩트’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 플랫폼은 PC기반 게임 서비스 플랫폼인 ‘스토브’와 글로벌 디지털 유통망인 ‘스팀’이다.‘아르티스 임팩트’는 인류와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배경으로, 기억을 잃은 주인공 ‘아카네’가 AI 동료 ‘Bot’과 함께 문명 붕괴 이후의 세계를 탐험하며 자아와 소속감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그린다.
대구 남구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이자 지원금 지급에 들어갔다. 이 사업으로 남구 지역에 집을 사고 거주 중인 신혼부부라면 3년간 최대 9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구는 이번 1차 지원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500가구, 내년 상·하반기 각각 500가구 등 총 2000가구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번 1차 선정은 소득, 주택 조건,
스마일게이트RPG는 6일 '로스트아크'에 새 에피소드 운명의 궤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에피소드는 카제로스 레이드 종막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카제로스에 의해 잠식된 아만을 구출하기 위해 모험가와 에스더들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다.이 회사는 이달 20일 카제로스 레이드 4 막 · 종막을 업데이트한다. 또 종막을 가장 먼저 완료한 공격대에게는 카제로스 실물 스태츄를 비롯한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6일 8.15광복절 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로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면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에 대해서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시장이 포함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자당 소속
크로스보더 액셀러레이터 빅뱅엔젤스와 신기술금융기업 벡터기술투자는 유망 기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보유한 자원과 핵심 역량을 결합해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부터 투자 연계 강화, 전주기 성장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지원 등 기술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상호 발전 도모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잠재력 있는 초기 기술 기업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후속 투자와 스케일업, 나아가 글로벌 시장 진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6일 오는 9월 13일 오전 9시, 제주시생활체육공원 회천파크골프장에서 ‘제7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장애인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최한다.총 150명이 출전예정이며, △2인조 남성부 △2인조 여성부 △4인조 △지적장애인부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경기가 운영된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특히 장애인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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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국힘 당권 도전' 안철수·주진우, 대구서 표심 공략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장을 내민 안철수·주진우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인 2일 대구를 방문해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대구역과 동성로 지하상가를 차례로 찾아 시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연속 캠페인인 ‘철수형은 듣고 싶어서’를 진행했다.안 후보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헌 저지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경태 후보가 제시한 전면적 인적 쇄신안에 선을 긋고, 특히 내란 관련자 의원직 박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안 후보는 “비상계엄에
기업은행, 청년 자립 지원 위한 ‘2025 IBK희망나래’ 실시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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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거리’ 상표 등록 법적 분쟁 비화
속보=충북의 한 식품 판매업체의 청주 ‘육거리’ 명칭 상표 등록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청주육거리종합시장상인회에 이어 충북도의회가 온라인 쇼핑몰 퇴점 조치를 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 배제까지 검토하고 나섰다.이번 육거리 상표권 논란은 청주의 한 밀키트 업체인 A사가 특허청에 ‘육거리’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등록하면서 불거졌다.A사는 자사 제품에 ‘육거리’ 단어를 포함한 상표를 등록하고, 추가 상표까지 출원했다.이에 따라 육거리시장 상인이라고 해도 업체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육거리’ 이름을 달고
송언석 “정치인 사면 반대 전달한 명단도 철회하겠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15 광복절 특사와 관련,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뤄지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방문ⵈ “사고조사 과정 의혹없도록 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취임 첫 행보로 무안국제공항을 방문,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기계설비조합, 독도사랑운동본부에 500만원 후원금 전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독도사랑운동본부에 독도 홍보 활동 지원금으로 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후원금은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와 행사를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돕는 데 사용된다.특히 독도사랑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홍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시민 참여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독도는 단순한 섬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지속
“주변 도시화 ... 성무비행장 이젠 떠나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주민들이 공군사관학교 훈련비행장인 성무비행장 이전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달 23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고 7일에는 청주시에도 제출할 예정이다.남일면 신송리와 가산리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상무비행장 인근에 주택과 축사 등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 비행장이 들어 온 40여년 전과는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며 “이제는 상무비행장이 이곳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비행훈련이 있는 날이면 새떼를 쫓기 위한 총소리, 예열하는 소리가 마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