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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정부의 입법권·과세권 등 자율권 확장해야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후반기에 들어섰다.

한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000억이고, 지자체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자...
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1991년 지방의회,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되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 지방자치는 다수 단체장들의 위민행정 실천과 지방의원들이 입법 활동·예산 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에 힘써 '동네 일꾼'으로서 위상을 확보했다. 1일 민선 8기 지방자치가 후반기에 들어섰다. 한데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000억이고, 지자체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지자
던킨이 여름 제철 식재료 옥수수와 고급 버터를 활용한 7월 이달의 도넛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달의 도넛으로 선보이는 신제품은 '멜팅 콘버터 필드', '멜팅 버터넛' 등 총 2종이다. 이번 이달의 도넛은 제철을 맞아 달콤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옥수수와, 프랑스산 고급 버터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이즈니 버터를 활용해 진하고 풍미 가득한 도넛을 선보인다.'멜팅 콘버터 필드'는 콘버터를 콘셉트로 한 필드 도넛으로, 옥수수 모양의 도넛에 옥수수와 버터를 함께 녹여 만든 콘버터 필링을 가득 채워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추진한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사회공헌백서에는 △KB Dream Wave 2030 △세상을 바꾸는 나눔 △상생금융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이 기록됐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해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해왔다.KB Dream Wave 2030은 청소년의 교육격차 및 기회 불평등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된 KB국민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이다.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
교보생명은 보험 하나로 사망 보장은 물론, 암과 간병까지 평생 든든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 상품은 보장과 저축 기능을 모두 갖춘 종신보험을 기본으로 하며, 평생 사망 보장을 받으면서 암이나 장기간병상태로 진단 시 낸 보험료를 100% 돌려받고 이후 보험료 납입도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LTC가 발생하면 암·LTC진단보험료환급특약읕 통해 주계약 납입보험료
보령은 지난 달 28일 한국암연구재단이 제23회 보령암학술상 수상자로 선종무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제23회 보령암학술상 시상식은 서울대병원 암연구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인 선종무 교수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보령암학술상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암퇴치 연구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한국암연구재단과 보령이 2002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지난 22년동안 혁신적인 연구성과들을 발굴하고 암 연구에 대한 대내외 관심을 높여왔다.수상자는 종양학
신협중앙회가 총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에 나선다신협중앙회는 최근 연체관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먼저 이달 중 업무 개시를 앞둔 부실 정리 자회사 ‘KCU NPL 대부’를 통해 연말까지 35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 신협중앙회가 주도하는 NPL 펀드를 통해 5000억원을 매입해 총 85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정리한다.전국 신협의 부실채권을 하나로 묶어 시장에 일괄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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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경인고속도로 옹벽이 5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인천시는 5일 인천대로 일반화 개량공사 1-1단계 1공구인 송도육교 인근에서 ‘옛 경인고속도로 옹벽 철거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 이후 인천항 물동량 처리 및 인천~서울 간 통근 등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통행량 증가로 인한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빚어지고 인천을 남북으로 양분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2017년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중 10.4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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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
제주시는 5일 시장 집무실에서 올해 2분기 시정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 참여를 이끈 홍보 우수부서와 홍보 MVP를 시상했다.최우수부서에는 공원녹지과ㆍ한림읍ㆍ일도1동, 우수부서에는 농정과ㆍ구좌읍ㆍ오라동, 장려부서에는 체육진흥과ㆍ연동이 선정됐다.홍보 MVP에는 민은주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안재영 여성가족과 주무관, 양은옥 공원녹지과 팀장이 선정됐다.
이커머스 전문기업 커넥트웨이브의 PC전문 쇼핑 서비스 샵다나와는 ‘AI PC’ 섹션을 오픈하고, AI 기능에 최적화된 110여종의 조립PC 구성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샵다나와 AI PC는 ▲엔비디아 RTX 시리즈 ▲인텔 코어 프로세서 ▲AMD 라이젠 프로세서 ▲AMD 라데온RX 시리즈 섹터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섹터 별로 최적화된 AI PC구성을 제안한다. 또 각 부품이 어떤 AI 특화 기술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다나와 관계자는 “올해 AI 수요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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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서울 성수동 엠엠성수에 팝업스토어 ‘성수 달달팩토리’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4일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성수 달달팩토리는 지난해 하나은행이 여행의 즐거움을 테마로 ‘트래블로그’ 서비스를 구현한 성수국제공항에 이은 두 번째 팝업스토어다. 지난달 28일 접수 시작 하루 만에 사전 예약이 전체 마감된 바 있다.하나은행은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문화 선도 은행’, ‘트렌드 선도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수 달달팩토리를 찾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오감을 자극하는 트렌디한 콘텐츠로 행복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
챗Gpt에 물었다. “Mz세대에게 청렴한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책임감-모든 절차와 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것, 공정성-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잘못은 인정하고 시정하는 자세, 윤리적 행동-개인보다 공익의 이익 우선, 소통능력-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젊은층과 소통 노력, 변화와 혁신-기존 관행보다 혁신적 창의적 접근, 사회적 책임-환경보호, 인권존중 등에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는 답변이 나왔다. 내가 생각하는 청렴과 많이 다르지 않다.그래서 또 물었다. “기성세대와는 어떤 차이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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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빅데이터 플랫폼기업 케이웨더는 종합부동산기업 SK디앤디의 기업형 임대주택 에피소드 용산 241에 흡연감지솔루션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케이웨더의 흡연감지솔루션이 기업형 임대주택에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실내 흡연감지는 물론 전반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게 된다. 흡연감지솔루션은 케이웨더의 공기 빅데이터와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흡연감지솔루션을 탑재한 IoT 실내공기측정기 ARC-600DA는 공기질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6가지 요소로 측정
BNK경남은행은 AI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든티앤에스와 협력해 AI OCR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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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제4회 고성군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한다.이날 한마음대회에는 함명준 고성군수를 비롯한 용광열 고성군 의장, 각 기관 단체장과 농업인단체 회원,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고성군 농업인단체회, 쌀전업농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화합행사로, 이를 통해 농사일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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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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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서 발길 돌리는 한국 고객들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협공으로 위기에 몰린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올해 들어 고객 유치에 성과를 내며 한숨 돌린 모양새다.중국산 저가 제품의 안전성 이슈가 부각된 데다 국내 플랫폼들도 강력한 가격 혜택을 내세운 프로모션으로 맞대응에 나서 일부 고객이 회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30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월평균 이용자 수는 쿠팡이 3천56만4천130명으로 가장 많고 G마켓·옥션이 828만439명으로 2위를 차지했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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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로당에게 암살당한 故박진경 대령 76주기 추도식
암살 사건 후 육군은 군대 내 남로당 세력들 숙군 진행제주4·3단체, 암살범 남로당 프락치 진혼제까지 열려 국군 정체성 훼손해 [건전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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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SK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80조원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또 작년 10조 원 가량 적자를 기록한 세전이익을 올해 22조 원 흑자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40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SK그룹은 지난 28~29일 경기도 이천 SKMS연구소에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전략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 2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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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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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강동구 취약계층에 식료품 기부
HDC현대산업개발은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강동구에 식료품을 지원했다. 기부된 식료품은 강동구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보육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전달식을 비롯해 식료품 기부는 물론 무료 급식 봉사와 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된 식료품들이 여름철 취약계층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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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복지사 직무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4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교육복지사 226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교육복지사의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도성훈 교육감 정책 특강 ▶저자 초청 특강 ▶사업평가의 필요성 이해 교육 등 다양한 과정으로 운영했다.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주제로 특별강연에서 인천교육의 방향성과 목표,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도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교육복지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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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최명동 실장 이사관 승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직급 승진자 118명을 포함해 부서 전보와 신규 발령 680명 등 총 798명 규모의 2024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우선 지난 인사에서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 최명동 부이사관은 이사관으로 직급 승진한다.교통항공국장 직무대리에는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이 직위승진하고, 상하수도본부장에는 좌재봉 체육진흥과장이 승진했다. 김형섭 건설과장은 공항확충지원단장에, 정맹철 자치행정과장은 전국체전기획단장 직무대리로 각각 직위승진한다.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은 관광교류국장으로 전보되며 부이사관으로 직급승진했다.강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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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정기인사를 예고했다.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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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법 발의...입법부 공론화 시작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조력사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제정안으로 재발의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입법부 차원의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5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2022년 6월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해 발의했으나, 천주교와 의사협회의 반대로 인해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