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대통령 탄핵,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지 11일만이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위헌.위법의 정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제안설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내란'에 다름 없다.
많은 외신에서도 한결같이 '친위 쿠데타'로 규정...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지 11일만이다.
헌정사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다르다.
위헌.위법의 정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제안설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행해진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위법의 '내란'에 다름 없다.
많은 외신에서도 한결같이 '친위 쿠데타'로 규정...
사상 초유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구속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제주에서도 6일째 이어지고 있다.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제주시청 앞에서 제6차 '반헌법 계엄시도 윤석열 즉각 퇴진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 6일째 이어지는 이날 집회에도 많은 도민들이 광장으로 모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구속 등을 촉구했다.특히 청소년 등 MZ세대 참가자들은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함께 하며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제주행동은 이날 오전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오후 2시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서 △교원인건비 24억6859만여원 △지방공무원인건비 7억1626만원 △계약제교원인건비 8억1514만원 △교실증개축 4억9359만원 △교육환경개선 7억6923만 등 10개 사업에서 95억8500만원이 삭감됐다.예결위는 이를 △토지매입비 26억원 △교육환경개선 13억550만원 △학생오케스트라지원 7억1700만원 △급식실개선 2억5000만원 △특수교육복지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메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개최했다.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도내 6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유관기관 종사자, 치매안심마을,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파트너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6개분야 28개 시상이 진행됐다.행사는 우수 직원 포상, 도민참여사업·지역특화사업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 합주 공연, 치매 관련 최신 정보 안내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대회는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치매파트너 활동 격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가격점수에서는 다른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점수와 종합한 결과 유신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준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 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사회 구현'을 목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과 통합방위위원 41명이 참석했다.2025년 안전관리계획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가 지난 9일 전국해녀협회 설립 등기를 완료하며 법적 지위를 갖춘 공식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법인설립허가를 통해 전국해녀협회은 해녀문화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협회는 설립 등기 완료를 시작으로 전국의 해녀어업인과 여성 나잠어업인 6,814명의 회원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제주도는 전국해녀협회 출범이 해녀어업 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자, 대한민국 해녀문화의 가치를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부산선적 135금성호가 침몰할 당시 근처에 있었지만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호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135금성호와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해경은 A씨가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 10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8일 비양도 북서쪽 22㎞
SK이노베이션은 15일 복지 사각지대의 독거노인 돌봄 봉사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그동안 계열 사업 자회사 사업장이 있는 서울, 대전, 증평, 서산 등 전국 각지 독거노인을 찾아가 경제 및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벌여왔다.특히 2016년 독거노인 돌봄을 집중 봉사활동으로 선정한 이후 구성원 1만8000여명이 독거노인 8만3000여명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구성원들은 '행복나눔 사랑잇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단절된 독거노인
서울교통공사가 올 한해 지하철 1~8호선에서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9명은 시민 강동현 씨, 김한나 씨, 박새미 씨, 배상현 씨, 유선춘 씨, 임원희 씨, 조예슬 씨, 조진호 씨, 최윤민 씨다.13일 공사는 선정된 의인들을 본사로 초청하여 포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의로운 행동을 기렸다. 특별히 올해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3명의 의인을 선정하여 시장 표창도 수여했다.박새미 씨, 배상현
한국생활개선군위군연합회는 지난 13일 군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웃사랑나눔을 위해 쌀국수 70박스를 기탁했다.이번 행사는 생활개선회원들의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쌀국수는 가을에 진됐었던 수련대회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성금으로 준비됐다.군위군 생활개선회는 매년 김장, 떡국 등으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농촌지역의 핵심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이준남 회장은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쌀국수가 지역 이웃들에게 위로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8개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기계로봇, 소재 등 6개 분야에서 2만여 대 연구장비를 활용해 기업을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2년부터 바이오의약품 분야 서비스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임상 진입 후보물질 의약품 관련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재외동포청 공무직 노조가 임금 동결과 호봉제 도입 수용 거부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을 선언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는 16일 오후 2시 재외동포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연다고 15일 밝혔다.공무직지회는 “지난해 6월 5일 신설된 외교부 외청인 해외동포청은 개청한지 1년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조차 정비하지 않아 공무직은 지난해 8월 입사 당시 임금을 올해에도 그대로 받고 있다”며 “해외동포청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결정하는 처우개선율이 매해 다르게 책정되기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를 합쳐 1천만 원을 지원한다.앞서 도는 6일 소상공인의 신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활용한 이같은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별도로 긴급생활안정비 7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에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기 방미도 필요한 경우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안"이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이미 통화를 했지만, 대면으로 논의하고 발신할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검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3일 오후 제주 썬호텔에서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재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법적 관점에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의 배분, 지방세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제주대학교 법제연구센터 이지은 박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원 배분’을, 황헌순 계명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지방세 제도’에 대해 각각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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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진해 지식산업센터 재정 자립화 성공
창원시 진해구 옛 육대부지에 들어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입주율 83%을 보이면서 재정 자립화에 성공한 ...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우수상 수상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4년 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 평가 보고회’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경로당 행복선생님 사업은 마을 단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여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 복지서비스다. 특히, 획일적인 여가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경로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는 올해 ▲국군장병 사랑의 손편지 전달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자원봉사자
부산진해경자청, 입주기업 현장 목소리 들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일 부산 명지지구 국회부산도서관에서‘2024 BJFEZ 입주기업 소통의 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기업 애로·건의사항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기영 청장을 비롯한 BJFEZ 입주기업협의회원 및 외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올해 경자청에서 추진한 ‘ESG컨설팅 지원사업’과 ‘중대재해처벌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사업결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후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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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이천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성과 '알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천시와 협력해 추진한 ‘2024년 이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총 6개사의 전년대비 매출액 32%, 수출액 82% 증가를 이끌어 내고, 8% 신규고용을 창출했다.이 사업은 2021년부터 이천시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참여기업의 성장을 도왔다.제조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진단 컨설팅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이천지역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3500만
긴장감 속 업무 추진 박차…대구시 "행정 통합 등 현안 차질 없어"
탄핵정국 속에서도 대구시는 긴장감 속에서도 현안 사업 등 본연의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황순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은 15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긴급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부단체장들은 엄중한 시기에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
김유곤 포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 특별상 수상
김유곤 포항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4 한국여자축구연맹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김 상임부회장은 지난 11월 포항에서 열린 추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유치에서부터 대회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에 앞장 서 성공적인 대회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
박선희 의성군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진정한 의정활동의 성과입니다.”경북 의성군의회 박선희 의원이 지난 12일 ‘2024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15일 군의회에 따르면, 교육, 복지, 건강, 사회적 약자 지원
경북장애인체육회,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위’ 달성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도내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외부 체감도 및 청렴노력도를 평가해 우수상·장려상을 우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