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뺌할 수 있는 상간자 소송, 고의성 입증이 핵심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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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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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비롯해 전국 10개 산업단지의 제조AI 전환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가 출범했다.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지역별 얼라이언스 위원장 등 전국에서 70여명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6일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팩토리에서 ‘M.AX 얼라이언스 산업단지 AX 분과’ 출범식을 열었다.‘M.AX’는 제조와 AI 전환을 결합한 개념으로, AI를 생산 전 과정에 적용해 제조업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산업
107년 전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이 다시 울산에 메아리쳤다. 울산시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자주독립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미래 100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시는 지난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독립유공자 유가족, 각계 기관·단체 대표, 시민 등 1500명이 참석해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의미를 담아 김 시장과 광복회 울산지부장이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은 지난달 2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교육실에서 제27차 정기총회 및 울산민족예술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울산 문화예술의 부흥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예술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울산민예총은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민족예술인상을 시상했다.올 한해 사업으로 △제22회 울산민족예술제 ‘도깨비난장’ △웹진 ‘Community Arts In Ulsan’ △거리예술 프로젝트 ‘거리WE예술’ △민예 아카데미 △갤러리 ‘아트
제17회 울산야구대회 우승팀이 지난 1일 모두 가려졌다. 울산 야구 동호인들의 축제인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이끈 감독들과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들을 만나 소감을 들었다.“개인보다 팀 전체 단합이 핵심”◇토요리그 감독상 비타돌스 조영준“연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토요리그 우승팀인 비타돌스 조영준 감독은 “우리 팀은 단순히 경기를 즐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성장하는 팀”이라며 “선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 전체의 단합과 진정성 있는 자세를 더 중시해왔다”고 말했다.이어 “그 과정이 쌓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
미국 메이저리그사커 로스앤젤레스FC의 ‘골잡이’ 손흥민이 올 시즌 공식전 5·6호 도움을 작성했다.손흥민은 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다이너모FC와 2026 MLS 2라운드 원정에서 LAFC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 11분 마크 델가도의 득점을 도왔다.손흥민은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이어받아 델가도에게 패스했고, 델가도는 오른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휴스턴의 골 그물을 흔들었다.더불어 손흥민은 후반 37분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득점을 돕는 패스의 시발
재경속초시민회가 고향 속초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3천5백만 원을 속초시에 전달했다.기부금 전달은 지난 3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에서 열린 2026년 재경속초시민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원들은 정기총회를 계기로 애향심을 나누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적극 실천했다.이번 기부에는 ▲김남형 재경속초시민회 회장 1천만 원 ▲박윤종 전 회장 5백만 원 ▲강광원 전 회장 5백만 원 ▲유종국 전 회장 5백만 원 ▲윤강준 강남베드로병원장 5백만 원 ▲김희경 강남베드로병원 이사장 5백만 원 등 회원들이 뜻을 함께
부영그룹 제주부영호텔&리조트가 오는 22일 야외수영장을 개장한다. 온수풀로 운영해 초봄에도 따뜻한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4시간 수질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제주부영호텔&리조트의 야외수영장은 이국적인 오렌지색 건물과 야자수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외국으로 휴가를 온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는 투숙객들의 후기가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투숙객 누구나 수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영복 대여도 가능하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부산진구는 지난 3월 3일 서면1번가 일원이 부산시 지역상권위원회 심의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서면1번가 자율상권구역은 서면로68번길과 신천대로62번길 일원으로, 면적 67,516.4㎡, 길이 약 730m 규모이며 상업지역 비율이 100%에 달한다. ‘서면1번가’라는 명칭은 1990년대 상가번영회가 상권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음의 거리와 전포카페거리 등 인근 상권에 비해 유동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다.자율상권구역은‘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
영종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돌봄·평생학습 복합시설인 ‘영종하늘누리센터’ 준공식이 6일 오후 3시 김정헌 중구청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영종하늘누리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학교복합화 시설로 일부 부지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조성됐다.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로 부지면적 약 2000㎡, 연면적 5635㎡에 달한다.센터 건립은 2020년 8월 공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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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107주년 ― 그대, 꽃을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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