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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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산불이 보내는 경고, 한순간의 실수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지리산에서 덕유산, 가야산으로 굽이쳐 이어지는 서북·서부경남의 장엄한 산맥은 대한민국 남부 생태계의 핵심 축이다. 현장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최일선 국유림
울산공동모금회, 지난해 지역사회 189억 지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약 189억원을 지역사회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3.9%로 약 36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원 분야별로는 △지역사회 지원 56억2000만원 △아동·청소년 42억8000만원 △위기가정 36억2000만원 △장애인 23억2000만원 △노인 21억8000만원 △여성·다문화, 기타 8억3000만원 순이다. 지역사회 기반 복지사업과 미래세대 보호, 위기가정 긴급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
[AD] 기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
기아가 글로벌 조직문화 평가기관 GPTW가 선정한 국내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기아는 25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GPTW 경영 혁신 컨퍼런스’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GPTW는 전세계 170개국 3만여 개 기업의 조직문화를 진단, 평가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평가기관이다.GPTW 인증은 총 3단계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일하기 좋은 기업, 해당 국가 일하기 좋은
[데일리 정치 브리핑] (2월 25일) 입법 속도전 속 규율·개혁 프레임…자사주·법왜곡죄 충돌
2월 25일 정치권은 ‘시장 규율’과 ‘사법 개혁’이 동시에 밀어붙여지는 가운데, 속도전이 곧 정당성 논쟁으로 되돌아오는 국면을 드러냈다. 국회 본회의는 상법·형
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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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필리핀 국빈 만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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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신동빈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자사주 10만 주 소각
롯데웰푸드는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라고 4일 공시했다.롯데웰푸드는 서정호 롯데웰푸드 부사장과 민준웅 재무전략부문장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아울러 롯데웰푸드는 자사주 10만 주를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소각 후 자본금은 46억5228만7000원에서 46억228만7000원으로 감소한다. 발행 주식 수는 보통주 기준 930만4574주에서 920만4574주로 줄어든다.롯데웰푸드는 "2022년 7월 롯데제과와 롯데
이란 침공 닷새나 지났는데…아직도 전쟁 명분 확정 못하고 있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대한 명분도, 정권 전복 뒤 이란 미래에 대한 구상도 확정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며 에너지 공급...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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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애나주가 퇴직연금과 저축계좌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하원법안 1042호에 서명했다. 법안은 2027년 7월까지 주 공공 퇴직 및 저축계좌가 최소 한 가지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암호화폐 결제, 자체 보관, 채굴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수 없다. 비수탁형 전송을 지원하는 앱과 소